국회 의원을 줄이는 것이 정치 혁신이라는 반 정치가 설득력을 얻게 되고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연 국회 무용론과 국회 의원에 대한 혐오로 이익을 얻는 세력을 누구일까.
노동시장과 기업구조 개편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심화가 노동시장 선진화라는 프레임을 만들며 야권과 노동계에 공세를 펴고 있다.
김세균 국민모임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야권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 대표제에 대해 차선책일 뿐 전국 단일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지역주의-거대 양당 기득권 체제 해소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지역구:비례 의석 2:1 연동 선거제도 개편안을 낸 후 야권에서 양당 독과점 구조 해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부겸 전 새정치연합 의원(새정치연합 대구 수성갑 위원장), 홍의락 현 의원(대구 북구을 위원장), 김영춘 부산시당 위원장 등 새정치연합 영남권 지역위원장 58명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정의당에 이어 천정배 무소속 의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야권은 대체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세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9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정부 행정규칙이든 법 개정이든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구상도 발표해 양대노총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만약 새누리당이 선거제도개혁을 반대하거나 훼방함으로써 자신의 거대정당 기득권과 영남기득권을 고수하려 든다면 ‘개혁정당’에 맞서는 ‘수구정당’이라는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
정의당 심상정 신임 대표가 거대 여야 양당 대표들을 예방한 자리에서 본격적인 3당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환경노동위)이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일방 추진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면 기업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업구조 개혁을 해나가면서 혹여 필요한 노동개혁이 있다면 그건 부분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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