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중경선제 재추진, 이석행 위원장에 위임

민주노총은 14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를 열고 민중참여경선제(민중경선제) 재추진을 이석행 위원장에게 전면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석행 위원장이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합의해서 민중경선제를 재추진한다’는 회의 결과를 민주노동당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중집의 ‘위원장 일임’ 결정은 이석행 위원장이 제기해왔던 ‘당대회 재소집’ 요구보다는 한 단계 후퇴한 내용이다. 이날 중집위원들은 안건으로 상정된 ‘민중경선제를 공식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제안한다’는 안건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 일임’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와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킨다’는 기존 방침을 포기하고 표결에 부쳤다. 절충안은 중집위원 35명 중 과반을 넘겨 가결됐다. 절충안이 통과된 뒤, 이석행 위원장은 “민중경선제 재추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지겠다”며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합의에 성공하지 못하면 (재추진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중경선제가 유용한 전술이라고 판단되면 언제든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올해 대선에서 무리해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독자후보 추진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제출된 적도, 공식 회의에서 제기된 적도 없다”며 “민주노총 독자후보 추진은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문숙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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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5.15 12:40

민주노동당, ‘민중경선제 재추진’ 논란 가열

민주노동당 내에서 민주노총의 ‘민중참여경선제(민중경선제) 재추진’ 방침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당 노조에서 “민주노총에서 끝까지 민중경선제 재추진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민주노동당대회 재소집을 통해 민중경선제를 재논의한다’는 방침을 통과시킬 경우, 이를 민주노동당 측에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난 10일경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3인의 캠프를 순회하며 민중경선제 재추진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당내 게시판에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당원들, “차라리 탈당해 ‘민주노총당’을 만들라” 아이디(ID) ‘철이’는 “대선후보들까지 만나고 다니면서 뭘 얻고자 하는 건가. 노조 상층 간부들이 제멋대로 구상한 계획을 무슨 ‘절대반지’ 마냥 가지고 다니며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모인 정당에 박아 넣으려고 한단 말인가”라며 “정녕 진보를 원하거든, 그리고 ‘민주노총’의 이름값을 하려거든 민주노동당을 어떻게 비정규직 정당으로 만들 수 있을 지 고민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민주노총 조합원이라고 소개한 아이디(ID) ‘대표물고기’는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위해 일하는 정당이지, ‘민주노총’의 정치적 권리를 위해 일하는 정당일 필요가 없다”며 “민주노총이 ‘대통령 후보’를 내겠다고 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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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5.12 20:14

심상정,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제안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11일 “이번 대선은 사상 최대의 짝짓기 선거, 야합과 결탁으로 얼룩진 최악의 선거가 될 판국”이라며 “올해 대선부터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로 배포한 논평을 통해 프랑스 대선 제도의 장점과 결선투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심상정 의원은 “프랑스 대선을 보면 주소와 정체성이 분명한 정당이 마지막까지 경쟁했다”고 평가하며 “집권만을 위한 정략적 합종연횡도 없었고, 사(死)표론을 들먹이며 힘없는 정당의 표를 약탈하는 정치적 폭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가 대선을 모범적으로 치를 수 있었던 이유는 ‘결선투표제’에 있다는 것이 심상정 의원의 주장. 이 제도는 모든 후보를 놓고 1차 투표를 한 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상위 1~2위 득표자의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심상정 의원은 “결선투표제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면 각 정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걸고 공정하고 소신 있게 경쟁할 수 있다”며 “누구 찍으면 누구 된다는 식의 사(死)표론으로 유권자의 정당한 주권을 위협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또 “결선 투표를 통해 국민이 최종적으로 자신이 지지할 후보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지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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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5.11 17:47

“동시다발 FTA의 제물은 서민”

한EU FTA 1차 협상이 11일 막을 내리는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한EU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준)의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잇달았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11시 신라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동시다발 FTA는 산업 전반에 급격한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노동자, 농민, 영세업자를 실업으로 내몰 것”이라며 한EU FTA 협상에 반대했다. 이어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협상 과정에 대해 비판하며 국민적 합의 절차 마련과 국회 통상절차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표 발언에 나선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가 마무리되기 전에 정부가 한EU FTA 협상을 강행하는 이유는 한미FTA의 진실을 은폐하고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성동격서(聲東擊西)식 꼼수”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OECD 양극화지수(평균 10분위배율) 공동 1위 국가가 한국과 멕시코(OECD 국가 평균 4.3; 한국 9.4, 멕시코 9.3)라고 소개하며 “한국과 멕시코의 공통점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FTA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라고 밝혔다. 또 “한EU FTA를 포함해 동시다발 FTA와 동북아 FTA 허브 구상은 국내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서민을 제물로 바치고, 대한민국의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발전전략을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준)도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U의 개방 요구가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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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5.11 16:46

한국사회당, 23일 당내 대선토론회 개최

한국사회당이 오는 23일 당내 대선토론회를 열고 대선 방침과 진보대연합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국사회당은 토론회 주제를 ‘2007년 대선과 한국사회당의 선택’으로 정하고, 당원 가운데 토론자를 공개모집한다. 발제는 당내 대선주자로 알려진 금민 대표가 맡았다. 한국사회당은 “대선을 앞두고 보수정치권 대권주자들의 이전투구와 이합집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보진영에서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한국사회당 또한 대선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나,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당내 대선 논의를 활성화하고, 당원들의 뜻을 모으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오준호 대선기획단 간사는 “대선 방침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으로서 정체성과 진로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민주노동당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안해왔던 진보대연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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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5.10 17:07

조승수, “민노당, 정파별 ‘총선 의석’ 관심뿐” 일침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이 민주노동당에 대해 “무기력증과 자폐증에 빠져 있다”며 “당내 유력 정파와 인사들이 대중 투쟁은 외면한 채 총선 의석 수 확보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승수 연구소장은 10일 인터넷언론 ‘레디앙’에 ‘무기력과 자폐증에 빠져버린 당-정파, 유력인사 ‘비례대표’ 관심뿐’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대선과 한미FTA 반대 투쟁 등 주요 정세를 앞두고 각 정파별 이해관계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세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부문할당제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 시민운동, 환경운동, 학계, 문화예술계, 장애인, 당의 상근활동가, 청년학생 등을 비례대표로 내세우자”고 제안했다. 조승수 소장의 기고문은 대선 정국에서 민주노동당 내부 문제를 실토하고 자성을 촉구하는 공식적인 제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진보대연합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승수 소장은 10일 ‘레디앙’ 기고문을 통해 “대선을 바로 앞두고 민주노동당은 표류하고 있다”며 “당의 일선 간부들이 지역에서 민심의 표밭을 사업과 조직으로 일궈내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증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승산이 있는 선거에만 나서기 때문”이라는 것. 지난 4.25 재보선에서도 후보들이 지역기반 구축이 아닌 당선 안정권 중심으로 출마하는 세태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조승수 소장은 “지금 민주노동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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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5.10 15:19

민주노동당, “시행령 폐지-비정규법 재개정”

민주노동당이 비정규법 시행령 즉각 폐기와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을 주장하며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워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벌어지고 있는 계약해지 사태와 시행령 개악은 이미 비정규법이 통과되면서부터 예견되어 왔던 것”이라며 “비정규법 시행령은 비정규직 확산법이자 차별확대법, 노예확산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성현 대표는 “시행령은 기간제 적용 예외조항, 파견범위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정규직마저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킬 근거를 만들고 있으며, 도급과 파견 판정 기준을 완화해 불법파견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한미FTA 저지와 함께 당의 사활적 과제로 삼고, 전체 노동자들과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노무현정부와 각 정당 및 대권후보에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끝장 토론 제안 △비정규 중간백서 발간 등을 약속했다. 한편 비정규 단체들은 “시행령 폐지-비정규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나선 민주노동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 집행위원장은 8일,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의 애매한 입장을 비판하며 “민주노동당도 비정규 악법 폐기가 아니라 재개정에 힘을 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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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5.09 12:54

민주노총, ‘민중경선제’ 재추진

이석행 위원장은 지난 6일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와 만나 중집에서 ‘민중경선제 재추진’ 안이 통과될 경우 당대회 재소집을 공식 제기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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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5.08 17:54

[논평] 민주노총 대선독자후보, 진정성 안 보여

민주노총은 진보진영의 대선공동투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민주노동당 에 민중참여경선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민주노총 독자후보를 추진한다면 일개 정파의 무명소졸이나 할 짓이지, 80만 조합원과 15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총연맹의 위원장이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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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2007.05.08 17:22

심상정, “남북경협 넘어 남미식 경제협정 추진해야”

민주노동당의 예비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남북경협을 넘어 남미 경제협력협정 모델을 본뜬 ‘한반도 호혜경제협정’ 추진 등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을 발표했다. 심상정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회 한반도 평화 연속토론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는 과거 분단체제 종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사회를 여는 일이며 한반도에서 평화는 곧 밥이자 발전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한 모두 단순한 시장화가 아니라, 시장을 교류의 한 형식으로 포함하는 진보적 경제공동체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는 남한의 자본주의 기업 모델과 북한의 국영회사 모델을 뛰어넘는 사회공공적 경제체제다. 심상정 의원은 사회공공적 경제체제에 대해 △(평화경제 부문 공공자산)소유의 사회화 △(핵심 경제인프라)재원의 공공화 △기업 운영의 민주화 원칙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중간 단계로 △한반도 호혜경제협정 추진 △한반도 평화기금 10년간 100조원 조성 △철도, 전력, 통신, 수도, 먹거리 ‘한반도 5대 공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심상정 의원은 한반도 호혜경제협정에 대해 “현재 남북경협의 4대 합의(투자보장, 상사분쟁해결,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가 있으나 경제협력의 전 부문을 포괄하는 경협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호혜경제협정은 남미 좌파국가들이 추진하는 경제협력협정의 아시아적 형태로, 미국형 경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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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5.08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