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래구상 ‘정치세력화’ 성공할까

‘통합과번영을위한미래구상(미래구상)’이 오는 15일 총회를 열고 신당 창당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통합 선언을 한 ‘창조한국미래구상’과 ‘통합과번영을위한국민행동’ 양 단체의 통합 창립대회와 함께 열리는 이날 총회에서, 미래구상은 끊임없는 논란을 벌여왔던 신당 창당 및 후보 선출 범위 등에 대해 어떻게든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5월 내’이라는 결론 시한에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래구상 내부에서는 여전히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 “시민사회 정치세력화로 신당 창당”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지난 7일 CBS라디오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기존 제도권 정당의 들러리가 아니라 시민사회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통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 시기에 대해서는 “5~6월달에는 (신당 창당을)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열 대표는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평가와 심판이 이미 끝난 상황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탈당도 하고 골수파로 나뉘는 등 분열돼서 자기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범여권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대선이라는 것이 대선후보가 없이 정당 정책만 만들어진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열 대표의 발언은 한명숙 등 구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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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5.08 13:04

노회찬, “5년 내 비정규직 200만 정규직 전환”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인 노회찬 의원이 중소기업,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5년 내 비정규직 200만 명 정규직 전환 등 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노회찬 의원은 4일 ‘일자리 대장정’을 시작하며 울산 지역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강국, 차별없는 경제’ 비전을 밝히고,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게 “일자리 창출방안 검증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노회찬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결과는 고용 없는 성장과 비정규직 남용”이라며, “97년 이후 법인세 인하로 고용창출을 기대했지만 실패했듯 박근혜 식의 대기업 감세,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는 이미 검증된 부실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우리 경제 총 고용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높이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부품소재산업 △에너지-환경산업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많은 수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의 법제화 △기간제의 엄격한 사유제한, 파견제는 폐지 △최저임금을 단기적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1/2, 중장기적으로 2/3 수준 상향조정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법제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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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5.04 16:17

노회찬, “평화가 밥이다”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인 노회찬 의원이 철원~내금강을 잇는 금강산 철도 복원과 DMZ(비무장지대) 내 남북 병력을 2km씩 완전 철수하는 등 DMZ 절대평화지대 계획을 발표했다. 2일 ‘P+1 코리아(Peace Korea & One Korea) 현장대장정’의 첫 행보로 강원도 철원 민통선 지역을 방문한 노회찬 의원은 “평화가 밥이다”라고 역설하며 “평화가 밥 먹여주느냐고 질문하는데, 평화만이 양질의 밥을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해내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금강산선을 복원, 2012년 서울에서 내금강으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하겠다며 “남쪽에서는 관광 수익을 올리고 북쪽에서는 (철원 평야로) 밥 만드는 기회를 제공해 개성공단처럼 서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동시에 평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전했다. DMZ 절대평화지대 계획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어떤 속도로 실현되는지만 남았다. 조속한 군비축소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남북 정상 합의 등을 통해 DMZ 내 모든 병력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m씩 완전철수 △DMZ 내 지뢰제거 및 생태 복원 △남북UN 공동 관리기구 및 UN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등의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날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 등의 방북에 대해 “참여정부 시기 남북관계 후퇴에 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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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5.02 22:43

서민의힘 유권자운동본부 발족..미래구상과 대선 공동대응

서민을 위한 정치실현을 목표로 지난 2004년 출범한 시민단체 ‘서민의힘’이 30일 유권자운동본부 발대식을 열었다. 서민의힘 유권자운동본부는 통합과번영을위한미래구상(미래구상)이 선출하는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투표 운동을 전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민의힘은 진보개혁후보의 대선승리를 위한 ‘40, 50, 60대 100만 유권자운동’을 선언했다. 이들은 발족취지문을 통해 “올해 대선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신자유주의 극복,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진보개혁후보의 승리를 위해 다시 한 번 힘차게 서민들의 표를 몰아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를 정치꾼들의 선전장이 아닌, 진보개혁후보의 승리를 위해 100만 서민 유권자들이 함께 하는 대동의 축제로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진보개혁진영의 단일후보 선출을 목표로 하는 미래구상과 대선에서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향후 미래구상이 선출한 후보에 대해 투표참가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앞서 6월 10일경에는 진보개혁진영의 대선승리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1만여 명 규모의 서민 선언 및 집회를 열 예정이다. 서민의 힘은 ‘2006년 서민의 친구 Best 5’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정은희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대표 및 중앙회, 김근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인터넷언론 Plus Korea를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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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4.30 21:18

정운찬, 대선 불출마 선언..“정치세력화 역부족”

구 여권의 대권주자로 손꼽혔던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30일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운찬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존경하는 분들이 정치 참여를 권했고, 저 역시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몇 달간 신중히 생각한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번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럴만한 자격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 정운찬 전 총장은 “정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세력화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 뒤 “저는 정치세력화를 이끌어본 경험이 없어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자로서 소중하게 지켜온 원칙을 정치세력화 과정에서 계속 이어나갈 능력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정운찬 전 총장은 “국민 여러분께 좀 더 빨리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면 좋았겠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며 “저의 고민이 정치적 계산과 소심함으로 비춰져 안타깝게 생각한다. 모두가 제 불찰이다”고 밝혔다. 정운찬 전 총장은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이날 기자회견을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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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4.30 14:35

심상정, 1국-2정부-2체제 ‘한반도평화경제연합’ 제안

민주노동당의 대권주자 심상정 의원이 1국가-2정부-2체제의 ‘한반도평화경제연합’을 통일목표로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3대 전략목표와 8대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심상정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평화 제1회 연속토론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모든 정치세력에게 평화가 중요한 정치적 무기로 취급되고 있다”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겨냥해 “평화의 탈을 쓴 분단 정치세력인가 진정한 평화 정치세력인가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회찬식 통일 구상, ‘흡수통일론’ 귀결 우려” ‘한반도평화경제연합’은 남북 간 신뢰 회복에 착수하는 1단계 종전선언기, 남북정상 전략대화체제를 구축하는 2단계 평화협정기를 거쳐 수립되는 최종적인 통일국가 형태다. 한반도의회와 한반도연합 헌장에 의해 1국가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정부 2체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25일 노회찬 후보가 발표한 ‘1국가-1체제-1정부 단일국가’ 구상에 대해 “자칫 흡수통일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계하며 “평화통일의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1국가-2정부-2체제까지 충실하게 과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를 규정하는 힘이 우리 손 밖에서 작용되는 현실에서 실행과제를 시계열적으로 나열하는 로드맵은 큰 의미가 없다”며 “선언적 의미보다는 내용적 의미, 실천적 의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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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4.27 15:41

권영길, “진보적 성장전략 제시할 것”

권영길 의원은 “기업의 역할을 부인하지 않는다. 돈 많은 부자를 증오하지 않는다. 저는 재벌들이 존경받기를 바란다”며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업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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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4.26 15:02

4.25 재보선, 민노 12.1%-사회 2.8% 득표

25일 재보궐선거 개표 결과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3곳 중 진보정당이 출사표를 던졌던 경기 화성의 장명구 민주노동당 후보와 대전 서구(을)의 김윤기 한국사회당 후보가 각각 12.1%와 2.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는 모두 3위에 그쳤다. 장명구 민주노동당 후보는 “목표했던 바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04년 총선 출마 당시 7.5%의 득표율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 선전했다고 자평한다”며 “노동자 농민 분들의 지지로 선전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윤기 한국사회당 후보는 “내용 없는 정권교체 주장이나 퇴행적인 지역주의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선거였다”고 재보선 결과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생소한 정당의 생소한 후보에게 진보정치에 대한 바람을 표현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념과 정책, 비전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진보 세력이 더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선거 이후 장명구 후보는 당초 공약 내용대로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와 협상 무효화 투쟁에, 김윤기 후보는 활동보조인제도 문제 등 장애인 권리 쟁취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기 화성은 고희선 한나라당 후보, 대전 서구(을)은 심대평 국민중심당 후보, 전남 무안 · 신안은 김홍업 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번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경기 화성과 영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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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4.26 3:08

노회찬, “2012년 통일1단계 ‘코리아연합’ 건설”

민주노동당의 대권주자인 노회찬 의원이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내 한반도 비핵지대화 · 남북 단계적 상호군축 등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하고, 2012년 통일 1단계 형태인 ‘코리아연합’을 구축하겠다는 평화통일 구상을 내놨다. 노회찬 의원은 25일 오후 한양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강연에서 이 같은 내용의 ‘P+1 코리아구상(‘Peace Corea’ and ‘One Corea’ Initiative)’을 발표했다. ‘P+1 코리아구상’은 “평화 없이 통일 없고, 통일 없이 평화 없다”는 인식을 전제로, 2008~12년 초까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치군사적 기반인 ‘P+1 평화체제’와 사회경제적 기반인 남북경제공동체를 조성한 뒤 2012년 남북 정상급 합의를 통해 ‘코리아연합’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노회찬 의원은 이 중 일부인 ‘P+1 평화체제’와 남북 경제협력 전면화를 위한 기초 사업에 대해 공개했다. “2020년 서울 · 평양 통일올림픽 추진” 노회찬 의원은 ‘P+1 평화체제’에서 “북핵문제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3대 방안’을 제시했다. 3대 방안의 내용은 △북미관계 차원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체제를 보장해야 한다. 평화협정을 넘어 북미수교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과정은 곧 전면적 남북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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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4.25 16:08

우리당,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맞바꾸나?

‘야합’이 되었든, ‘합의’가 되었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의 ‘연대’ 속에 이미 무늬만 남은 ‘사립학교개혁’ 그리고 ‘연금사각지대해소’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는 형체도 없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치

김삼권 기자

2007.04.24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