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당론 채택 안 하면 18일 개헌 발의”

청와대는 각 정당이 16일까지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 늦어도 월요일 오전까지 차기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당론 및 대국민약속을 진정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형태로 밝히지 않는다면 개헌안 발의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승용 홍보수석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어차피 안 될 개헌 한미FTA와 맞바꾸기, 결국 거둬들인 정략 개헌, 명분 없는 퇴각 등으로 나왔는데 청와대 흐름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거듭 밝히지만 차기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당론 채택 및 대국민약속이라는 조건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이에 대해 진전된 입장과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은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무관계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각 정당이 차기 국회에서 추진하는 개헌의 내용에 최소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적용하는 ‘원 포인트’ 개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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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4.12 12:42

민주노총, 대선 독자후보 선출 검토 중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동당-민주노총 정례협의회에서 민중경선 공약 실현을 강력히 요구하며 민주노총 대선후보 독자 선출 등을 당 측에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독자후보 선출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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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4.10 22:11

미래구상, ‘반수구 반양극화 연대’ 제안

창조한국미래구상(미래구상)이 ‘진보대연정’의 기준으로 ‘반수구 반양극화 연대’를 들고 나섰다. 정대화 미래구상 공동집행위원장은 6일 미래구상 주최로 열린 ‘제1회 대선토론회’에서 “개혁적 담론인 반수구연대(‘반한나라당’연대)와 진보적 담론인 반신자유주의 연대는 둘 중의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수구 반양극화 연대의 복합전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신자유주의 연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해결하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반수구 문제가 갖는 정치적 중요성 및 선거에서의 파괴력을 간과하고 있다”며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대중적 설득력이 부족하고, 국가경영 담론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대화 공동집행위원장은 진보개혁세력이 ‘반수구 반양극화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반수구가 진보개혁세력의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하는 담론이라면, 반양극화는 국민들이 직면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존 지지층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하는 담론”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는 유선호 민생정치모임 의원, 이낙연 민주당 의원,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부총장, 최규엽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장으로, 사실상 미래구상과 구여권 등 개혁세력 간 연대 수준을 조율하는 자리였다. ‘한미FTA에는 반대하지만 이라크 파병,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킨 이목희, 이낙연, 유선호는 자격 미달 아니냐’는 청중의 질문에 정대화 공동집행위원장은 “미래구상은 진보만 이야기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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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4.07 2:31

권영길, 4월 18일 대선출마 공식 선언

민주노동당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던 권영길 의원이 “4월 18일 프레스센터에서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히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권영길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비전이 있어야 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할 수 있는 헌신과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중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사람은 권영길”이라고 말했다. 권영길 의원은 “경제성장률 7% 운운은 청산돼야 하는 숫자놀음”이라며 “자본 중심의 경제를 사람 중심의 경제로 만들 때 희망이 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제3의 후보들이 말하는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성장 대신 실제적으로 서민을 위한 성장 동력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권영길 의원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화 산업’이라고 부르는 1국 체제의 남북 경제 공동체 건설에서 찾아야 한다”며 “개성공단은 하나의 모델일 뿐이며, 북한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남북 기업 간의 교류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인력난도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북측의 노동력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영길 의원은 △북한 내 관광 사업 활성화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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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4.05 16:32

임종인, 한미FTA 반대 단식 농성 중 실신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9일째 단식 농성을 진행한 임종인 무소속 의원이 4일 오후 1시경 실신해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다. 임종인 의원 측근은 “임종인 의원이 농성장 안에서 앉아 있다 일어서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며 “현재 의식은 되찾았고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의식을 잃기 전 임종인 의원은 현기증과 수족마비 증세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상이 타결된 지난 2일 임종인 의원은 “오늘은 치욕스러운 날이다. 한미FTA타결이 된 날이다. 국민과 함께 이를 무효화시켜야 한다. 김근태의원은 오늘 철수했다. 나는 무효화 투쟁을 위하여 당분간 계속 단식할 것이다”라며 농성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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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4.04 14:45

“진보진영 단일후보, 어려워도 포기 안해”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후보들 간 페어플레이를 해서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 민주노총의 위상도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를 위해 민주노총이 나서서 대선후보 간 정책토론회, 세액공제 부흥회 등의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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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4.03 19:24

문성현, “노무현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다”

한미FTA 협상이 2일 오후 1시경 최종 타결되자,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지난달 8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여왔던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협상 타결이 곧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새로운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며 단식 농성을 접고 ‘제2의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문성현 대표는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미FTA 담판을 요구하며 26일째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노천단식농성을 진행했으나, 노 대통령은 끝까지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며 “그리고 오늘 보란 듯이 협상을 체결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단식 농성을 진행하면서 세 가지 소회를 느꼈는데 첫째, 청와대는 세상과 담을 쌓은 구중궁궐이라는 것이고 둘째, 대통령은 누구와도 만나서 말하지 않으며 셋째, 누구와 머리 맞대로 토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현 대표는 “한미FTA 협상은 애초부터 굴욕협상, 졸속협상, 불평등협상이었으며 단 한 차례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지 않은 정부의 일방통행 협상이었다”고 주장하며 “민주노동당은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성현 대표는 ‘타결 원천 무효’를 선언하는 불복종 운동과 국민투표 운동을 전개해나갈 뜻을 밝히며 국민들의 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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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4.02 17:27

$진보대연합, \”지금 뿐이다\” vs \”몰아칠 일 아니다\”$

진보대연합, \”지금 뿐이다\” vs \”몰아칠 일 아니다\”

진보대연합은 득표를 위한 술수냐,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발로냐. 민주노총 정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진보대연합과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방안을 모색하는 ‘민주노총 대선방침 토론회’를 열었다. 최규엽 민주노동당 집권전략위원장, 김정훈 미래구상 전략기획단 간사, 박성인 노동자의힘 대선기획팀장, 최광은 한국사회당 정책실장, 김인식 다함께 중앙위원이 토론자로 참가하고,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이 세운 ‘진보진영 단일후보’ 대선방침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지 가늠하는 자리였다. 정치위원회는 같은 날 열린 제3차 정치위원회의에서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정치투쟁 △2007년 대선승리를 위한 진보대연합과 진보진영단일후보 추진을 골자로 하는 ‘2007년 민주노총 대선방침’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토론회는 참가자들 간 기존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민주노동당, 미래구상, 다함께는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진보대연합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노동자의힘과 한국사회당은 진보대연합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지만, 회의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진보대연합, 반대 중심 아닌 내용 담보되어야” 토론회는 참석한 각 정당·단체의 입장을 돌아가며 듣는 것으로 시작됐다. 가장 먼저 발언을 시작한 최광은 한국사회당 정책실장은 “올해 대선에서 진보진영 재편에 동의하는 세력과 폭넓게 연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도 “진보진영 재편에 동의하는 세력이란 민족민주(NL)운동의 전선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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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원 기자

2007.04.02 8:53

민주노동당 대선방침, ‘진보진영 단일후보’ 결정

민주노동당은 후보 선출 시기를 8월 20일~9월 9일로 정하고, 9월 10일~15일에 걸쳐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정치

이윤원 기자

2007.03.31 23:07

‘비상시국회의’ 의원단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

한미FTA 졸속 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비상시국회의)’ 제안 의원 6명(권영길, 권오을, 김낙성, 김태홍, 심상정, 정청래)은 30일 청와대를 방문,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한미FTA는 이미 얻을 것은 없고, 잃은 것뿐인 협상이다. 성적표가 다 나와 있다. 대통령 눈에는 보이지만,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국익이란 존재하지 않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즉시 한미FTA 협상 중단을 결정하고, 국회, 그리고 국민과 함께 대화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항의서한 전달 후 한미FTA 반대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를 지지 방문했다. 한편 이날 비상시국회의 제안 의원 47인은 강기갑, 권오을, 권영길, 김낙성, 김태홍, 단병호, 심상정, 우윤근, 유선호, 이낙연, 임종인, 천정배 의원을 공동대표단으로 정하고, △비상시국회의 대표단을 구성, 모임을 정례화 △각 정당 및 그룹별로 참여의원 확대 △협상타결 시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와 국정조사 추진 △국회 차원에서 정부 측에 협상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추진 △협상타결 시 비준안 거부투쟁 진행을 합의했다.

정치

이윤원 기자

2007.03.31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