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이 열린우리당 김맹곤, 이철우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서 열린우리당의 의석은 146석으로 줄어들었고 재석 국회의원 수 293석의 과반에 미달하게 됐다. 또한 4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가 6곳으로 늘어났다. 4월 재보궐선거는 3월말까지 공석이 된 지역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4월에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곳은 6곳으로 이 가운데 5곳은 열린우리당 의원 지역구 였고 한나라당 의원 지역구는 한 곳이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19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도 위원장은 최근 발간된 신동아4월호 보도로 인해 부동산 투기의혹 파문에 휩쓸려 지탄을 받아왔다. 한편 최영도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지냈고 현재 고문을 맡고 있는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성명을 발표해 “공직 윤리에 대해 높아진 국민적 요구 수준을 고려할 때 최영도 위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함께 제기된 문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최영도 위원장은 역시 참여연대 출신인 김창국 1기 위원장에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제2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직을 지내왔다. 최고위급 공직자들의 잇따른 부동산 스캔들 낙마에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자신은 물론 부인과 아들의 위장전입 수법으로 전국에 걸쳐 아파트와 부동산 투기를 해 치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판매가 시작된 신동아 4월호는 최영도 위원장이 전국 19곳에 보유한 부동산의 상당 부분이 위장전입 등 불법적 투기행위를 통해 조성된 혐의가 짙다고 보도했다. 최영도 위원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총 재산은 63억6천3백만원에 달하지만 시가로 따질 경우 백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영도 위원장 자신이 지난 89년 난지도 매립당 인근의 성산동 지역으로 위장전입한 사실도 알려져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장관급 직책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최영도 씨는 변호사 출신으로 민변회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등을 지냈다.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되기 전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고 현재도 참여연대 고문직을 맡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일가족과 삼성 이건희 회장 부부가 삼성미술관 ‘리움’을 함께 관람했다.노무현정권과 삼성의 밀월 관계가 끝간 데를 모르고 강화되고 있다.
정부, 정치권, 재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TV로 체결식을 지켜본 한 활동가는 “그냥 있는 법이나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돌아섰다.
민주노동당 당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진행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대회 전체의 의미를 무너뜨릴 만한 것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향후 원활한 진행을 위한 대안들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국정연설은 대안 없는 경제정책, 개방통상정책, 해묵은 선진한국의 지배논리, 국민연금,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 민중의 삶의 기초 영역에 대한 공공연한 공격, 비정규직 착취 정당화, 반동적 한-미 동맹체제 강변 등을 담고 있다.
국회가 한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임시국회가 열린 1일 오전, 국회 기자실은 이른 아침부터 붐볐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새로 선임해 전열을 정비한 열린우리당의 우경화 행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한해 내내 경제 걱정만 한 기억밖에 없다” 며 연설의 대부분을 경제관련 내용에 할애했다.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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