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재편 논쟁은 본격적인 당대표단 선거운동 돌입직후인 지난 1월 1일 하 모 당원이 진보재편 관련 입장을 3인의 당대표 후보에게 물으면서 진행됐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대중적 진보정당 창당을 촉구한 가칭 ‘국민모임’ 흐름을 두고 일단 관망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진보당 해산 후 유일 원내 진보정당으로서 역할도 강조했다.
기호 1번 나경채 후보가 당원총투표를 통한 진보재편을 내걸면서 모든 논쟁 구도는 당원총투표와 진보재편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나경채 후보 쪽은 정의당과 통합 등 진보재편을 이루지 못할 경우 식물정당 상태가 돼 2016년 총선 등의 정치일정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당내 최대세력으로 꼽히는 재편파의 나경채 후보가 “진보재편, 당원총투표, 제1야당 교체”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고 신좌파모임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공식 선거 돌입 전부터 논쟁지형이 첨예하게 형성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당의 미래가 당의 성장노선을 분명히 하자며 진보재편 논의에 가세했다.
종교계, 노동계, 학계, 문화 예술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105명이 새로운 진보적 대중정치 복원을 위해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치세력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을 건설하고 본격적인 선언에 나섰다.
한편으로 모두가 다 판단하듯이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정국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정치위기 국면을 슬그머니 넘기고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공통으로 위기를 느끼고 있으면서도 대중적 분노는 크게 형성되고 있지 않다. 오래된 갈등과 불신이 문제이다.
“헌재는 정당 지속성만을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시켰지만, 국회의원은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헌법기관으로 정당을 넘어서서 의원 개인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용의 일반적인 판단”
기존 보수정당과 명백하게 차별적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북한식 사회주의+전민항쟁 노선+비례경선 부정=주도세력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라는 논법을 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고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통합진보당과 소송대리인단은 “민주주의 사망 선고”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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