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집행부가 단독으로 새누리당과 합의한 ‘연금 및 처우개선에 관한 제도 개선을 위한 당(여당)-정(정부)-노(공노총) 실무위원회’는 유명무실해 졌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일명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악됐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지도부가 지난 1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단독으로 만나 공무원 연금 및 처우개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당(여당)-정(정부)-노(공노총)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공무원 보수수준이 민간업체 노동자보다 낮다는 기존 통설을 뒤집으며 공세를 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회를 찾아와 국회 정부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재정 위기 해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만 만나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만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원과 환노위원들이 13일 대법원의 쌍용자동차 2009년 정리해고 적법 판결을 두고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이 오는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심판 청구소송 최후변론과 연내 선고 가능성을 앞두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연금학회와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근거로 삼고 있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의 정부보전금 재정 추계가 과대평가 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KDI 재정추계 방법과 재정추계에 사용된 자료 공개 요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삼성 핵심 인물 등의 불법이익 환수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불법이익 환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