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들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를 ‘밀실합의’로 규정하고 정부와 여야에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진보정당들은 유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이 제정을 요구하며 일제히 청와대 단식농성 및 광화문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장장 6시간 동안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 추인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추인을 유보키로 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여야 합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만큼, 당내에서는 유족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에 재합의했지만 결국 세월호 유족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새누리당의 경우 의총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 내용을 추인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세월호 유족들 역시 여야 합의 이후 총회를 열어,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19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인다. 여야는 이날 오전 특별법 처리 문제와 관련한 당내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며,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최근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들을 민생법안이라며 조속한 처리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펼고 세월호 특별법 국회 발목잡기 분위기를 몰아가는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적극적으로 선(先) 민생법안 처리 논리를 반박하기 시작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4자 회담에서 김무성 당대표가 한 세월호 특별법 해법 관련 약속을 그냥 멘트 수준이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이 연일 쏟아내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발언을 궤변에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가족대책위의 이 같은 요구는 특별검사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인사와 구조 아래 임명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의미로 진상조사위 직접 수사권 기소권 부여만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문명사회에서 피해자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논리로 세월호 참사를 일반화하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새정치연합이 장시간 의원 총회를 열었지만 8월 7일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합의문을 두고 파기 결정을 명확히 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재협상을 추진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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