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방교육재정난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지난 7일에 다 끝난 것 아니냐고 말해 추가 협상 여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핵심 쟁점 타결이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와 특별법 세부협상과 연동 된 패키지딜(일괄 묶음협상)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딜의 대상이 아닌 기본전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의 전격 양보로 합의된 수사권조차 없는 세월호 특별법 핵심 쟁점 타결안에 대한 각계 반발이 갈수록 커지면서 오는 11일 새정치연합 의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특별법안의 주요 쟁점을 합의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각계각층 반발이 거세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합의안의 의미가 크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7일 오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됐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유가족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진보정당들은 모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별법안 관련 핵심쟁점인 수사권 관련 합의를 두고 세월호 유가족의 뜻을 외면한 밀실야합으로 규정했다.
7일 오후 1시 께 새정치연합이 결국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대폭 양보한 합의안에 사인했다.
새정치연합이 7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앞두고 교황 방한 전인 14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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