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관련 답변을 기다리며 청와대 인근에서 10일째 노숙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들이 “내일(1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만나는 데 벌써부터 내일 만남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든다”며 “추석이 되기 전에 특별법에 관한 명백한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복원된 세월호 CCTV 관련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특별법 제정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
27일 유가족과 세월호 2차 회동을 진행했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영오 씨 단식중단 소식을 듣고 유가족 요구 쟁점을 충실히 반영하는 특별법을 하루속히 만들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의료법인의 영리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의뢰하면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으로 기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 민생법안을 분리해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호소한데 대해 새정치연합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등이 추진한 이 법안은 결과적으로 4월 16일 참사 발생 132일째까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22가지의 특혜를 주는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 칭호가 붙어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
25일 세월호 유가족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만나 지속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만남은 오는 27일(수)로 잡혔다.
새정치연합이 24일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세월호 유가족 3자협의체를 두고 새누리당은 대의민주주의 체제 부정이라고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미 법 제정이나 개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함께 협의체 등을 꾸려 법안의 큰 틀을 합의한 전례는 많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유족대표 3자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새누리당 핵심 지도부들은 강경발언을 쏟아내며 3자협의체를 거부했다.
진보정당들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를 ‘밀실합의’로 규정하고 정부와 여야에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진보정당들은 유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이 제정을 요구하며 일제히 청와대 단식농성 및 광화문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