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지연

2004.04.27 12:58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공동체 라디오

가장 싸고, 제작 쉽고, 청취 용이한 강력매체 라디오를 우리들의 매체로 세계공동체라디오방송연합 의장 스티브 버클리 방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토론회 가져

남화선

2004.04.27 10:54

대한변협, IMF 이후 빈곤층 인권실태 보고 및 토론회 개최 생활고로 인한 자살, 신용불량자의 증가 등 ‘신빈곤’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IMF 이후 빈곤층의 인권 실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2003년 인권보고서』 발간을 기념하며, ‘IMF 경제위기 상황의 극복과정과 빈곤층의 사회적 인권 실태보고 및 토론회’를 통해 신빈곤의 심각성에 대해 공유하고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빠르게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 했으나, 구조조정이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퇴출과 정리해고가 활성화되어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며 “실업자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신빈곤층이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신빈곤층의 바람막이가 되어줄 사회보장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이들의 인권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빈곤층이 300만 명에 이르지만 그 중 190만 명은 비수급빈곤층 이라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행 후 수급권자가 151만 명에서 149만 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2003년 5월에는 135만 명으로 더 줄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빈곤층에게 있어 주거문제가 심각함에도 정부 정책은 경기부양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빌미로 주거권 보장

[클리핑] 시청 앞 광장, 특별관리 대상?

올해 5월 새로 조성되는 시청 앞 광장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조례안과 관련, 인권사회단체들의 잇따른 비판에 대해 서울시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다. 26일 ‘서울광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서울시 당국 관계자가 “조례에 의해 제한되는 행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 말하자 인권사회단체는 “그런 불합리한 조례는 필요가 없다”며 거침없는 비판을 던졌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규제가 없으면 시민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며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의도 공원 등의 공공장소가 별다른 규제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 그리고 탄핵 시위 등에서 보여진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등을 보았을 때, 서울광장에 특별히 조례안을 두어 사용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조례안 중 서울광장 사용 시에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 대해 윤학권 서울시 의원은 “사용 허가 제도는 실질적으로 신고 제도처럼 쓰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시법에서도 해당 경찰서에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도록 되어있는데, ‘신고 제도처럼 쓰일 허가 제도’를 비판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수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인권사회단체에서는 조례안이 합리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자의적으로 쓰여져

[클리핑]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지난 해 연말 개악된 집시법은 이미 진행중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 금지 장소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혔을 뿐 아니라 도심에서는 종래 허용되던 행진마저도 금지한 노무현 정권 최악의 입법이라 할 만하다. 집회의 자유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집단적 의사표현과 항의를 가능케 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시키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본권의 하나라는 상식은 이 법 속에서 철저히 부정된다. 이 법은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경찰이 채택해 왔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논리를 당당히 법률에 의하여 뒷받침한 것으로, 이미 제안 단계에서부터 ‘집회금지법’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 법이 새로 도입한 내용 중 하나가 소음규제인데, 지난 20일 경찰청은 ‘집회시 합리적 소음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음규제는 새로 도입된 것이긴 하지만 개악 집시법의 핵심적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왜 하필 “소음기준”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을까? 집회의 자유에 불가피하게 따르는 단시간의 소음 발생을 사회가 수인해야 한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는 기본적 전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악 집시법이 이를 무시한 채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클리핑] 주간인권흐름(2004년 4월 19일 ∼ 2004년 4월 26일)

1. 경찰청도 서울시도 ‘집회·시위 자유’는 나몰라라 경찰청, 개정 집시법 시행령 중 소음규제 관련 토론회 열고 ’80데시벨’이 타당하다고 주장…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사실상의 모든 집회 금지”라며 강력히 반발(4.19)/ 서울시, 유료 및 시장의 사용허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광장 사용조례’ 시의회에 상정…문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반대(4.20)/ ‘서울광장 이용 조례’ 토론회 열려, 시청관계자 ‘집회시위 제한 목적 없다’, 그러나 ‘이용 제한 필요’ 주장…시민사회단체, ‘조례가 자유로운 이용 막아’,’조례제정 의도 불순’ 반박(4.26) 2. 이라크 연합 주둔군 “나 돌아가고 싶어” 스페인, 관할지인 이라크 중부 나자프 등에서 조기철군(4.18)/ 이라크내 연합 주둔군 철수 의사 이어져…온두라스, 철군 밝혀(4.19)/ 도미니카공화국, 스페인여단 산하 자국군 철수 밝혀(4.20)/ 이라크 저항세력, 이라크 남부 바스라에서 경찰서 연쇄 차량폭탄 공격…이라크 민간인 등 60여명 사망/ 휴전 합의됐던 이라크 팔루자, 다시 총성 울려/ 노르웨이, 이라크에서 군대 철수 의사 밝혀(4.21)/ 이라크평화네트워크, 팔루자 현지의 증언 모아 미군 학살만행 보고서로 발표(4.22) 3. 기타 매향리미공군폭격장철폐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내년 8월 폐쇄되는 매향리 사격장에 평화박물관 설립 추진 밝혀(4.19)/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장애연금법 제정, 장애인 노동권·이동권·교육권 확보 등을 요구하며 한 달간 벌어온 농성 정리…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