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내달 2일 약 4년만에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재개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협상 진척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공개된 미국측의 개정시안에는 미군범죄인의 경미범죄에 대한 재판권포기등 사법주권침해의 요소가 담겨있어 자칫 개악으로 흐를까 염려되고 있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파업돌입 하루만에 타결되었다. 노사정위가 중재하고 금융노조와 금융감독원의 노-정 직접협상 형태로 진행된 이번 타결과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제 도입 △관치금융 재발방지책 마련 △정부주도 강제합병 금지 △정부가 지급할 책임있는 은행부실의 조기지급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이번 파업이 미친 영향과 이후 전망에 대해 연속 기사로 알아본다. , , , ,
경찰이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를 경찰 버스로 강제 연행해 집단구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모임인 '지문날인 거부 78+'는 10일 성명을 내고 "경찰이 전자지문 채취에 이어 휴대용 무선신원조회기까지 도입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전자지문과 사진 감식'이 허용되면 경찰에 의한 국민들의 인권유린행위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롯데호텔과 의보공단 노조,금융노조 소속 조합원 등 4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묘공원에서 경찰의 롯데호텔 노조 진압을 규탄하는 대회를 갖고 경찰청장 및 노동부장관의 퇴진,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했다.
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남북정상의 만남을 통해 조성된 서로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보안법 개폐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여성 가운데 80%는 의사의 권유로 제왕절개 분만을 했다고 응답, 세계 최고인 한국의 제왕절개율은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의 판단이 일차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노조에 대한 강경진압 이후 각 언론이 경쟁적으로 노조폭력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어 신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있다. 최근의 일간지 광고와 뉴스보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에서 작성한 '사회보험노조사태 진상기록'의 전문과 언론보도 내용들을 살펴본다.
켄 더글라스 국제자유노련 아태지역본부(ICFTU-APRO) 위원장이 최근 방한했다. 그는 금융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한국 노동자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로 볼 때 결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지난달 매향리사격장에서 훈련을 중단한 뒤 대신 강원 태백시 필승사격장에서 기총 사격 및 포탄투하 훈련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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