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제출을 가로막았다면 이는 재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를 방해한 것이며, 따라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수감중이면서 간경화로 옥중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박경순 (45)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오후 2시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민가협 목요집회에서는 지금도 쉼없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사건과 강제철거의 사례들이 소개됐다.
경찰이 대학생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회단체 활동가가 이를 말리다 구속돼 재판까지 받고 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개악 선거법 철회와 국민참정권 확 대를 위한 제2차 원내 3당 규탄대회' 도중, 경찰이 시위대열을 급습해 대학생을 연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의 주요 웹사이트에 대한 컴퓨터 해커들의 공격이 3일째 계속된 가운데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9일(이하 미 동부시간) 연방사법당국이 인터넷 파괴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개정 선거법에 대한 불복종운동과 재개정을 촉구하는 항의농성 및 규탄집회가 확산되고 있다.
MP3 업계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는 'MP3닷컴(MP3.com)'은 최근 미국음반산업협회와 힐러리 로센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공해를 유발하거나 환경을 파괴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상하고 복구비를 물도록 하는 새 환경법안을 만들어 9일 공개했다. 이 법안은 유럽의회에 상정된다.
전국적으로 한파가 불어닥쳤던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을 청주대 음악교육 과에 편입학 원서를 넣기 위해 방문했던 황선경(28) 씨는 끝내 입학원서를 접수 시키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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