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선 강원도지사는 8일 “댐의 안전성을 비롯해 물수급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미흡하고 정부차원의 조사도 신뢰성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영월댐 건설은 불가하다”고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7일 환경파괴와 안전성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동강댐(영월댐) 건설과 관련해 “동강 보존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철(27·98년 충남대 동아리연합회장) 씨 등 제6기 한총련 대의원 2 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99년 제7기 한총련까지 이적단체 로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회의 당사 점거 및 단식농성에 들어간 유가족은 배은심(이한열 씨 모친) 회장 등 모두 5명이며, 인권법안의 무효화와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요구사항 에 대한 국민회의 측의 책임있는 답변과 계획이 확인된 후에야 농성을 풀 계획이다.
18개 단체 소속 3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이 7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 번 단식농성은 정부와 여당 간의 밀실합의를 통해 확정된 인권법안에 대한 인권활동가들의 강력한 항의 표현이다.
"인권법안 철회" 촉구…1주일간 명동성당 18개 단체 소속 3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이 7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단식농 성에 돌입했다. 이번 단식농성은 정부와 여당 간의 밀실합의를 통해 확정 된 인권법안에 대한 인권활동가들의 강력한 항의 표현이다.
학부모 참여 등 민주적 학교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측의 홍보부족 등으로 규정보다 적게 열리는등 부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보통신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 개개인이 자신이 맡은 업무분야에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성을 제고하도록 전국민의 「신지식인화」를 추진하기 위 해 기존의 교육기반을 새로 갖추기로 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사실·사물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일하는 방법에대한 지식」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키로 하고 특히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구축키로 했다.
연세대·성균관대·이화여대 등 전국 30여개의 대학이 학점을 일정비율씩 강제로 배정하는 ‘학점 상대평가제’를 잇따라 도입,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측은 엄격한 학점 관리와 학점을 잘 주는 교수의 과목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 제거 등을 상대평가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수와 학생들은 상대평가제가 교수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한편 학생들이 자신 있는 과목만 골라 듣는 학문 편중 현상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협의회(회장 황한식 부산대 교수)는 7일 오후 부산대 인덕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대정부 의견서를 채택했다. 교수협의회는 의견서에서 "교육관료 집단의 주도로 수립된 이번 시안은 극소수의 대학만을 연구 중심의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육성해 대다수 대학의 성장기회를 봉쇄하고 있다"며 "국립대 특별회계제의 경우 국가 재정지원 중단으로 대학 재정 악화와 등록금 인상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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