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대해 국제인권단체의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8일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영남위사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관련자 전원의 석방을 촉구했으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권고했다.
수원시, 인권영화제 검찰에 고발 인권영화제에 대한 사전심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3회 인권영화제의 상영작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회 수원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를 검찰 에 고발했다.
89년 이른바 '프락치사망사건'에 연루돼 3년여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장 아무개(고려대 83학번) 씨는 최근 경찰의 전화연락을 받고 더 이상 분을 참을 수 없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경찰의 동향파악이 또다시 시작됐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바쁜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어? 우리 일 해결되기 전엔 나 눈 못 감으니까, 나 꼭 일어나 갈테니까 어서들 돌아가, 어서." 27일 기나긴 투쟁과정 도중 지병으로 사망한 육경원(현대중기 퇴출 노동자·52) 씨가 면회 온 동료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27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대중 정권은 지난 1년간 국내 인권문제들을 외면해온 데 이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마저 헌신짝처럼 차버림으로써, 더 이상 '인권정부'를 표방하기엔 낯뜨거운 처지가 돼버렸다.
"준법서약서를 강요하며 사람의 양심을 재단하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반대한다." 28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257회 '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에서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대표는 양심수 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는 김대중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 다. 이날 집회장 주변은 '갇힌 양심, 빼앗긴 자유'라는 피켓과 양심수들의 사진과 소개를 담은 선전물들로 메워졌다.
이른바 '운동권' 대학생들이 운동권 노선에 반대해온 전임 총학생회 간부와 괴청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현장 내 체벌허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방향에서 크게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새 학기부터 일선학교 교사가 불가피한 경우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규정이 명시한 기준에 따라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의 사생활과 신체의 자유 등을 함부로 침해해온 불심검문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피해를 입은 장홍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대로 "국가는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5일 정부가 북한에 가족을 둔 '비전향 장기수'에 한해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고 사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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