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신서비스 업계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16일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 등 전·현직 경관이 관련된 납북어부 김성학씨 간첩조작 고문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특별검사)로 백오현(47)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식민지인 동티모르의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의 한 인권단체가 최근 동티모르에 대한 긴급구명운동을 호소하고 나섰다.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김중배,朴相增·박상증)는 16일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시 의원의 직업이나 직무및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상임위에 배정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보건복지위 의원 10명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컴퓨터통신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결혼'의 규제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산간벽지나 낙도 등 통신망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고속인터넷을 즐길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교조(위원장 김귀식)는 16일 경찰이 학생에게 체벌을 가했다고 수업도중에 교사를 연행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수업중 교사를 연행하는 것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밝혔다.

경찰이 민간인 사찰을 재개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민간인사찰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공안기관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위해 자행한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최근 노동. 시민단체 및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성향 등을 파악한 카드를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나 94년 폐지됐던 민간인 사찰 부활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10월부터 주요 인사들과 사회단체, 기업에 대한 동향파악 에 다시 나선 것으로 드러나자 반발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