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 제3라운드 공방서도 결론 못 봐 -'정부지원 확대통한 재정·관리 통합 - 한시적 재정 분리 운영' 이견 팽팽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추진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둘러싼 3차전 공방도 결론없이 끝났다. 노사정위 상무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의보통합과 관련, 정부재정지원 확대 수준을 명시하자는 제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지난 8, 9차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편집자주] '진보네트워크'가 사회운동 진영의 공동네트워크를 표방하며 14 일 정식출범했다. 진보네트워크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와 이용방법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문의 : 02-7744551)
12월 5일-10일 동국대 학술문화회관 후원 : 국민은행 822-21-0276-824, 농협 033-02-119388 제일은행 110-20-342272 (예금주 : 서준식)
치과의사 사건 판결, '검사 입증원칙' 무시 최근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사상 또 하나 의 오점으로 기록될 듯하다.
'영남위 사건' 공판 또 연기 14일 속개된 '영남위 사건' 공판에서 증인에 대한 비공개재판 문제가 재차 논란을 빚었다.
(98년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 11월 18일 (수) ·조건수(집시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4부, 선고 ·이의성(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1단독, 신건 ▶ 11월 19일 (목) ·황윤미(국보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5단독, 선고 ▶ 11월 20일 (금) ·권정복(집시법) 오전 11시, 서울지법 525호
경찰청 보안3과는 15일 파업과 공산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의 소책자를 판매한 `국제사회주의자들'(IS)의 조직원 전주현(21.여.서울시립대 조경학과 3년 휴학).함진철씨(25.점원)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구속했다.
김상진기념사업회 창립 10주년 기념잔치가 11월 15일(일) 서울농생대에서 열렸다.
은평 일하는 여성의 집은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단기특강을마련한다. 2개월과정의 베이비시터교육(23일 개강. 매주 월, 수 오후1시30분 4시)에선유아돌보기와 유아방개설에 대한 내용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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