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8일(월)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성 대법관), 발전소나 댐 건설 시 환경영향평가 대 상지역 주민 모두가 환경권을 이유로 사업 취소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
▶ 10월 14일(수) ·조은호(국보법 찬양·고무등) 오후 3시, 서울고법 302호, 합의2부, 속행 ▶ 10월 15일(목) ·서준식(보안관찰법 위반 등) 오후 4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1부, 속행 ·유덕상 외5(업무방해 등) 오후 5시, 서울지법 317호, 3단독, 속행
범민족대회 참가 관련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인 박정기(유가협 부회장) 씨가 범민족대회에 참여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부친상 당한 재소자, 장례 참석 못해 부친상을 당한 재소자가 형기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장 례에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요청한 친지들의 탄원마저 거부했다.
월간조선 반론문 게재키로 월간조선의 편파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문 게재 결정을 내렸 다.
대학생 5명, 각 5백만원 씩 신청 불법 불심검문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너희가 중딩을 아느냐' 최근 피시통신 위에선 '너희가 중딩을 아느냐'라는 단편영화와 관련된 토 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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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국장, 인권단체 면담 지난 9월 24일 청송교정시설이 개방된 데 이어 앞으로도 교정시설에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참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총련 홈페이지 문제삼아 차단 접속이 안 된다. 오는 11월 정식 출범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지난 8월 15일부터 인터넷과 피시통신을 통해 시범서비스를 가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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