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추천한 박김영희 인권위원, 국회가 ‘거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추천됐던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선출안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선출안은 재석 26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47명, 기권 14명으로 부결됐다.

박김 대표는 지난 8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연)의 만장일치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됐다. 이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첫 번째 인선으로 환영받았으나, 11일 국회 본회의 의결 직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박김 대표의 과거 정당(통합진보당) 활동이 문제 되면서 추천이 보류됐다. 그러나 이후 새정연은 현재 정당 활동을 하지 않는 점, 인권 의제이기에 과거 정당 경력은 문제 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박김 대표를 재추천했다.

이번 부결에 명숙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소수자운동에서 정치 운동이란 인권의 제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똑같이 정파적 정치운동으로 해석하는 건 문제”라면서 “이는 인권위가 제대로 역할 하길 두려워하는 보수 정치세력들의 행패”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새정연이 시민사회가 참여한 내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ICC에도 좋은 사례로 이야기될 수 있을 만한 성과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새정연은 지켜내지 못했고 새누리당은 막아섰다”라고 질책했다.

새정연 추천위원회에 참여했던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은 “시민사회 인선을 받아 추천된 첫 번째 인권위원을 단지 과거 정당 활동을 이유로 국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시민사회 의견에 반하는 일”이라며 크게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