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대전지부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서명이 드디어 5천명을 넘어섰다. 또한 인터 넷을 통해 서명에 참가자도 1천명이 넘었다. 통신지원단 보고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 현재 1천68명이 인터넷을 통해 서명에 동참하였고, 외국인 서명도 2백2명으로 집계되었다.
야당, 시민·사회단체 전기통신법 개악 반대.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도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등을 폐쇄시킬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입법 예고된 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경찰, 시위노동자 150여명 연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참여연대)는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한 보완책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법원의 구속영장발부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서울지법 정지형 법원장앞으로 보냈다.
병원노련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성추행 파문이 항의집회를 비롯해 고소·고발로 확산되고 있다. 병원노련(위원장 박문진) 소속 조합원 5백여 명은 15일 오후 1시 서 울역 광장에서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규탄대회'를 가졌다.
날치기 이후 개정노동법에 비해 안기부법은 상대적으로 비난의 화살 을 피해가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안기부법의 부 당성에 대한 선전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곳이 김형찬대책위다.
재경원과 노동부, 산재보험 민영화 방안/세르비아, 20여만명 대규모 반정부시위
□ 14일(화) 함운경(국보법), 오후4시, 10단독, 525호, 속행 서미연(국보법), 오후2시, 3단독, 320호, 속행 박소연·조윤미(국보법 찬양·고무),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오동욱·박형로(찬양·고무),오후2시,합의21부,311호, 신건 조선영(찬양·고무), 오후6시, 합의21부, 311호
□ 15일(수) 양규헌, 제3자개입금지등, 오후5시, 4단독, 524호, 속행 성두현외 3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 16일(목) 최익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4부, 418호, 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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