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민병일·이종호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개인적 볼일로 파출소를 찾아간 사람과 주민 신고로 파출소에 끌려간 사람이 모두 뇌사상태에 이르러 충격을 주고 있다.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 자격 시비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정신과는 반대로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월) 국민회의 당 노동관계법특위 소위원회 열어 설연휴뒤 법개정을 위한 대여 협상 본격화하기로/정보통신부, 4월부터 시내·외 전화요금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50% 할인/1월23일 강도미수죄로 구속돼 인천구치소 에 수감중인 이경진(18)씨 오전 0시30분께 숨지자 유족들 구타
□2월11일(화) 김영(김하기, 국보법 탈출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문자웅(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 햇살한줌-인권지기(062-529-7576) ·주요내용: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장기수를 찾아서-양동화(대구교도 소)/무엇이 인권인가/국가안전기획부법에 대한 내용 과 해설 등 39쪽
인권하루소식 2월 7-8일자는 쉽니다. 구정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5일자 2면 '신갈 노점상 뇌사사건' 기사 가운데, "4일 병원 담당 의사 는…뒤로 넘어져도 앞이마가 깨질 가능성" 부분에서 '앞이마'는 '두개 골'이라는 표현을 잘못 전달한 것임을 밝힙니다.
지난해 8월 연세대 사태 때 김종희 이경의 사망과 관련해 특수공무집 행방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설증호 씨등 11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이 오늘 오전 11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미집행 사형수 52명 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사형이 집행된 자는 모두 34명이며 아직 까지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5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2월3일자 법률신문에 의하면, 최근 법무부가 이같이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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