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싸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같은 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라 밝혔다.
교육부가 정권퇴진을 선언한 교사들에게 징계 방침을 강행하는 가운데 보수 단체가 해당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의 희생자는 대부분 일반 서민이거나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10년 전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했던 서민들이었고, 태안해병대캠프 사고나 경주마오나리조트 사고 등의 희생자들 역시 대다수가 학생들이었다.
2014.6.10 밤, 만인대회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청와대로 향했다. 그러나 청와대로 향하던 학생과 시민 70여명이 삼청동 총리공관 인근에서 연행됐다.
정부가 ‘가난한 노인’에게서 기초연금 20만 원을 줬다 뺏는 ‘황당한’ 일을 벌이려 하자 이에 분개한 노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정부는 최고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 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115번 농성장의 주민은 구덩이에 들어가 목에 쇠사슬을 묶고 결사 항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곳은 주민 50여 명과 수녀, 연대 시민이 50여 명이나 모여있어 큰 충돌이 우려된다. 앞서 129번 농성장이 철거완료됐고, 127번 농성장도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6월 항쟁의 민주주의 정신과 세월호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외침이 청와대 턱 밑에서 터져 나왔다. 지난 5월 9일, 세월호 유족들이 영정을 들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던 때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일반 시민들이 연 추모시위 중 청와대로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열린 집회였다.
밀양시는 주민들의 강한 저항에도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예정이다. 밀양시는 9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해 움막농성장 철거를 예고했다. 11일 오전 6시 집행이 예정돼 있지만, 10일 낮부터 이미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병력이 배치됐다.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대구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결국 ‘경고’ 처분을 받았다.
노점상과 노동자가 함께 싸웁시다. 가난한 이들과 싸우는 박근혜 정부에 함께 맞서 나갑시다. 어묵과 찌개 몇 그릇의 연대를 넘어 더 큰 연대의 거리에서 함께 손잡고 나갑시다. 6월 13일 노점상대회가 그 연대의 포문을 여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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