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 하나의 왕국, 삼성] 이정우, 삼성이 사는 길 다섯 가지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삼성이 왕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하는 것이 삼성이 사는 길이고, 그래야 대한민국도 삼성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다며 이건희-이재용 일가의 발상의 전환을 지적했다.

2007.12.03 17:24

$\’세븐일레븐\’은 되고, \’촌스런\’ 매점은 안돼?$

\’세븐일레븐\’은 되고, \’촌스런\’ 매점은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매점을 민자유치 한다며 대기업에 넘겨주는 것은 한강 간이매점이 만들어진 목적인 영세상인 생계대책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며 \"가진 자들을 위해 영세한강매점상인을 다 죽이고 길거리에 몰아내려는 처사\"

사회

김삼권 기자

2007.12.03 12:19

올해 선거 주인공은 선관위와 경찰

선거 시기에 수많은 국민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엄포 효과는 확실했다. 2002년에 비하여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지나치게 조용하게 치러지고 있다. 제도언론이 입조심을 할 때도 과감한 비판과 후보자 검증을 멈추지 않았던 인터넷이 크게 위축되었다.

사회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2007.12.03 8:48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감시와 격리\’의 패러다임을 존치한채 그들의 자의적인 \’국민 정서\’라는 편견에 기반을 둔 스스로의 오해로 에이즈 예방법을 오히려 개악시켰다.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실효성 없는 감시와 통제속에서 실제 관리되고 감시되어야 할 \”질병\”은 퍼져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을 국민의 정서라는 이름으로 또 유지시키려는 국회는 그것이 가져올 비극적 결과에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회

민중언론 참세상

2007.11.30 18:27

$\”검진·치료 대상은 감염인? 아니 국회\”$

\”검진·치료 대상은 감염인? 아니 국회\”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은 인권을 침해해서라도 에이즈를 예방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같은 접근이 예방을 위해서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며 \"검진을 받고, 치료받아야 할 대상은 오히려 국회\"라고 꼬집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7.11.30 15:03

$[또 하나의 왕국, 삼성] 김용철, \”최대한 수사 해라\”$

[또 하나의 왕국, 삼성] 김용철, \”최대한 수사 해라\”

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29일) 11시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를 방문, 삼성 관련 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특검 발효를 앞두고 \'필요한 범위\' 수사를 언급한 검찰에게 특검 도입 전까지 충실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7.11.29 11:40

[인권오름] 모든 이들의 해방을 기획하는 ‘진보’의 진보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학벌, 여성,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등을 5대 차별사유로 정하고 이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최근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안’(아래 법무부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보수 기독교계와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기존 20개의 차별 사유에서 성적 지향, 출신국가, 학력 등 7개 사유가 삭제된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확정하고 말았다. 원 법무부안에서 삭제된 차별 사유들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차별해도 된다’고 하는 인식을 낳음으로써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안은 차별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시정명령권과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해자에게 차별 무혐의를 입증하도록 한 입증책임전환제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차별금지법 시행의 실효성에 있어서도 비판을 받아 왔다. 법무부안의 차별 사유 삭제를 계기로 성소수자인권운동진영은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을 조직해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주노동자·보건의료·교육·장애인 등의 인권사회단체들도 성소수자인권단체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공동 대응에 나서며 반차별운동으로 나아갈 것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회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의 공동 대응에 나서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박석진

2007.11.29 10:38

[인권오름] 에이즈 감염인으로 산다는 것

2007년 2월 초 대구의 한 여관에서 쓸쓸한 주검이 발견됐다. 50대 김 아무개 씨가 유서를 남겨놓고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이다.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고아로 자랐다는 김 씨는 3년 전 HIV 감염 사실을 처음 알았다.

사회

강석주

2007.11.29 10:33

인권을 말할 법도 한뎁 Show

HIV/AIDS 감염인 인권문화제 : Positive Rights 두 번째 이야기

사회

HIV/AIDS 감염인 인권문화제

2007.11.28 18:16

[녹색스트라이크] 누가 그 섬에 편의점을 생각했을까

마라도는 120년 전까지 금도(禁島)였다. 유배지 제주도에서도 또 유배당한 사람이 화전을 일구다 죽어간 곳이다. 1883년 이 섬에 처음 뛰어들어 정착한 이는 김성오라는 10대 소녀였다. 제주 대정읍에서 살던 김 할머니는 무덤으로 쓸 땅 한 평 없이 죽은 아버지를 풍장(風葬)으로 보낸 뒤 어린 두 아우와 아버지의 뼈 항아리를 들고 원시림이 무성한 마라도에 들어가 정착했다. 불을 질러 서 마지기 남짓 화전을 일구는 동안 어린 동생들은 야생 고구마로 허기를 달랬다. 김 할머니는 이 섬을 한번도 떠난 적 없이 아흔 넘게 장수했다. 마라도에는 아직도 김 할머니가 퍼뜨린 김해 김씨가 100여명에 이른다. 마라도는 천연기념물 제423호다. 이 섬에 도시의 맹렬 땅 투기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건 이 나라가 ‘3저 호황’에 취해있던 80년대부터다. 노무현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자 이 섬엔 외국인들의 땅 투기가 급증했다. 급기야 GS25가 11월 26일 이 섬에 편의점을 열었다. 이제 이 섬에서도 24시간 현금출금기 앞에서 카드만 넣으면 돈을 찾을 수 있다. 지난 17일 정동영 대통령 후보는 제주선대위 출범식에서 “지도를 거꾸로 보면 제주는 한반도의 입구고 마라도는 선구적인 섬”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사회

이정호(공공노조)

2007.11.28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