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쿨미투 1년… “의지 없는 정부, 믿고 고발하기 어렵다”

지난해 미투 운동이 확산되던 시기, 여학생들은 트위터에서 스쿨미투 해시태그를 달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해 고발을 시작했다. <참세상>은 스쿨미투 1년을 맞아 스쿨미투 집회를 제안한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운영위원을 만났다. 양 씨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를 직접 가서 UN아동권리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스쿨미투 현황을 알리고 UN아동권리위원회에 본 심의 주제로 스쿨미투를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회

박다솔 기자

2019.02.15 16:46

건물주 가족은 안 돼, 의 씁쓸한 자격 논란

건물주 가족은 빼고 가자는 시청자 반응은 누가 적합한 출연자인가에 대한 말들을 같이 볼 때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 청파동 편 관련 기사 댓글들에는 ‘최소 1년 운영’ ‘법인 안 됨’ ‘실력’ ‘노력’ ‘절실함’을 갖춰야 ‘진정한 골목식당’이라는 얘기가 무척 많다. 개인사업자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영세식당이 흔히 겪는 어려움을 웬만큼 버텨봤어야 자격이 된단 뜻으로 읽힌다.

사회

오승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019.02.15 11:53

여성 75% “낙태죄 개정해야”… 낙태죄 폐지 목소리에 힘 실려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 100명 중 75명이 '낙태죄'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으로 여성만 처벌받고,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 떄문에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된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여성들의 대답은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

박다솔 기자

2019.02.14 17:42

의료민영화, 브레이크 없이 악셀 밟고 가실게요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는 ‘개혁, 혁신 과제’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권의 의료 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산업의 규제완화’를 외치던 의료자본과 한 배를 탄 건 지난해 여름부터다. 지난해 6월 8일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당시 김동연 부총리는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

사회

박다솔, 윤지연 기자

2019.02.13 9:51

울 집 앞 편의점만큼 많은 ‘프렌차이즈’ 병원

정말 한국 땅에 ‘영리를 목적으로’,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영리병원의 마중물’, 혹은 ‘영리병원의 우회로’라 불리는 영리병원은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게 존재한다. 병원의 편의점화, 기업화, 프랜차이즈화를 추구하며 몸을 키워가고 있는 병원들. 점잖은 말로 MSO(병원경영지원회사)라 불리는 기업들이 그 주인공이다.

사회

박다솔, 윤지연 기자

2019.02.12 12:50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으로” 靑 앞 농성, 삭발까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1일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농성에 돌입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사회

김한주 기자

2019.02.11 17:14

UN으로 간 스쿨미투… “국제사회에 매우 큰 귀감”

전국 스쿨미투 집회를 주최한 청소년페미니즘 모임이 UN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미팅과 사전심의에 참여해 한국의 스쿨미투 운동을 알리고 고발자들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의 청소년 당사자 양지혜 운영위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장보람 변호사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제네바에서 진행된 4박 6일간 진행된 UN일정을 마치고 복귀했다고 알렸다.

사회

박다솔 기자

2019.02.11 16:55

의료로 자본을 만진 의사, 영리병원의 문을 두드리다

한국 최대의 성형외과 대표원장부터 바이오의약품 생산 기업 CEO, 그리고 중국 의료시장 진출을 통한 국내 제1호 영리법원 시도까지. 이 모든 과정에는 의사 개인의 ‘재력’을 넘어선 ‘자본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홍 원장의 자본력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SK와의 관계에서 비롯됐다.

사회

박다솔, 윤지연 기자

2019.02.11 10:59

은수미 시장도 팔 걷어붙인 ‘의료관광’, 그게 뭔데?

정부가 적극적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료관광 업체의 난립과 양극화도 극심해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에 등록된 의료기관은 1천979개소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 등록된 곳은 무려 1천590개소다.

사회

김한주, 윤지연 기자

2019.02.08 8:19

‘공공성’보다 ‘퀄리티’? 은수미 시장표 ‘성남의료원’ 논란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로 건립될 성남시의료원이 공공성 훼손 논란에 휘말렸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한 이후부터다. 그동안 ‘공공성’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운영방안은, 은 시장이 ‘퀄리티’를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 은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급’의 퀄리티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꺾지 않았다.

사회

김한주, 윤지연 기자

2019.02.07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