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의료이용의 양극화 확대시킬 것”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한 계층은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보험업계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구매계층은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부정적인 경제적 동기를 가지게 된다”

2006.02.22 2:10

언론노조 “경인지역 새 방송 공모일정, 조속히 밝히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는 20일 “방송위는 유찰된 경인지역 새 방송 공모일정을 조속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노성대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9일, 경인지역 새 방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유찰되더라도 임기 내 선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15일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 앞에서 “임기를 넘길 수 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현재의 방송위원들의 임기는 5월 초순이다. 언론노조는 “새 사업자 선정 일정이 제시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현재의 방송위원 임기 내에서 새 사업자 선정은 불가능해 진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1차 심사 결과 고의 유찰 의혹이 있음에도 노성대 방송위원장의 임기 내 선정 약속을 믿고 기다려 왔다. 하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송위원장은 국회답변에서 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발언하여 또 다시 지역민을 기만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히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에 대해 조속히 새 방송 설립 일정을 밝히기를 바란다”며 “만약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향후 전개되는 방송통신 구조개편 논의에서 더 이상 방송위원회가 최고의 방송정책 기구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

라은영 기자

2006.02.20 17:04

“감사원 똑바로 못해!”

교육부와 사학 한통속, 감사원은 직무유기 지난 8일 출범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는 20일 감사원 정문 앞에서 ‘감사원은 사학비리에 대해 제한 없는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에 비리사학에 대한 철저한 감사 △교육부에 대한 직무감사를 요구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 감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은 사학과 교육부간의 유착 근절을 위해, ‘봐주기 감사와 부실 감사의 의혹’을 받아온 교육부에 대한 철저한 직무감사를 감사원에 촉구하고자 열렸다. 이 자리에서 사학개혁국본은 감사가 시급한 학교에 대한 명단을 공개 및 감사를 촉구했다. 인건비 줄이려고 계약제나 비정규직으로 전환 강요 사학개혁국본은 기자회견문에서 “개정 사립학교법은 우리의 취지가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하고 상당부분 후퇴되고 수정돼 누더기가 된 채 처리되고 말았다”며 “이는 사학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아내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실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음에도 사학들이 학교폐쇄를 주장하고 헌법소원 등을 내세우며 최소한의 투명한 운영, 초보적인 민주적 시스템조차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학개혁국본은 “사학들이 오히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재 장사나 학교식당을 직접 운영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실정”이라며 “교직원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계약제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것은 일상화되어

사회

조수빈 기자

2006.02.20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