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한나라당의 통신비밀보호법안에 대한 문답풀이 10선\'을 소개하며 통비법의 통신 감청 등 사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이 부여잡고 있는 권력의 실체는 국민들로부터 조롱받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회용으로 허용된 썪은 동아줄이니까.
감청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골자로 한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두 번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방향이 발표됐다.
미국과 영국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이유로 시민들에 대한 감시, 통제를 강화하는 법개정 및 정책들이 속속 추진되는 가운데, 독일에서도 컴퓨터 및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1년이나 인터넷 로그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그것도 아무런 혐의없는 전국민의 IP주소를 말이다!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말이다.그야말로 수사기관이 원할 경우에는 아무때나 꺼내가겠다는 편의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피해당사자, 발신전화 확인도 불가능
지난 98년 이후 금년 6월말까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청한 긴급감청 청구 건수는 544건에 달하며, 이중 97.8%인 532건에대해 긴급감청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12일부터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와 무선호출기의 음성사서함을 직접 감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부의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불법 감청이나 통신자료 제공 등으로 통신이용자의 비밀 침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음성사서함의 비밀번호 제공 등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동전화의 통화내용이나 무선호출의 음성사서함을 감청할 때 수사기관은 이를 직접 열어볼 수 없게 된다. 대신 통신사업자가 그 내용을 녹음해 제공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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