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웹서핑 내용을 추적하는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는 데다 일부 국가에서 `인터넷 감청' 등 본격 감시에 나섬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계를 오가는 유선전화와 팩스, E-메일, 무선통신 등을 임의로 도청할 수 있는 극비 감청시스템인 `에셸론'(ECHELON)이 실존하고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

국가기관 또는 개인의 불법 도·감청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할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수사기관의 전화감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6년이후 부산지방경찰청이 실시한 전화감청 가운데 절반가량이 강력사건이 아닌 보안사범 수사가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도청·감청이 빚어내는 인권피해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이 자료집「불법도청 '합법' 감청」을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