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고령화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뉴스에서는 심심치 않게 통계자료를 들먹이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빨리 고령화될 것인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를 예측하곤 한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 회복을 위해 지난 한 달 촛불로 타오른 국민저항운동이 마침내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징표”라며 환영하면서도 “이번 발표는 국민건강권을 회복하고 확립하는 것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서명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미국 보건의료의 현실을 풍자한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sicko)도 큰 관심을 끌며 공동체 상영으로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압박에 부담이 되었는지 이명박 정권은 4월 29일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안도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료보험 민영화)로 대표되는 의료산업육성으로 미국의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28일 청계광장에서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규탄 집회, 한국타이어 본사 앞 집회, 보신각에서 삼성 규탄대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기도 하다.
공유정옥 한노보연 운영위원은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등 스스로 연구를 수행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조사 연구를 지원해주면 이 방면의 부족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는 공정한 사법 체계처럼 핵심적인 사회 제도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법 체계 강화를 도운 것처럼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는 보건의료체계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현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는 35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대부분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자 서서 일하는 고통과 감정노동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스런 상황에 처해 있다.
주요 수업내용은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에 관한 산재보상과 작업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규를 비롯해, 노동안전 및 노동보건 등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과 실무다.
한국타이어 계열사이자 업계 1위의 알루미늄 휠 생산업체인 (주)ASA의 충남 금산공장 노동자들은 지난 10일부터 서울 역삼동 한국타이어 건물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는 중이다. 이들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ASA지회 조합원들로 \”ASA의 모든 인사권과 경영권을 갖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노동조합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달 27일, “근로자의 산업보건을 강화하는 한편,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를 합리화 하겠다”라며 입법예고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개정령안)이 오히려 “노동자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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