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언론·출판과 같다. 모든 시민은 언론·출판에서와 똑.같.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찍어 올릴 권리가 있다.
정보화 시대, 일상이 된 인터넷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검열 문제는 여전히 불안하고 아리송하다.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는 등 개인정보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한편
경찰은 “이들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조회수를 조작하여 ‘베스트 글’에 오르게 하는 등 비도덕적으로 인터넷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들이 통과된다면 \"\'쥐박이 싫어\'라고 댓글 단 소녀에게 벌금 3백만 원\', \'민중대회 참가한 김모 씨 감기 걸려 마스크 썼다가 체포\', \'파업중인 노조원 회사 비판글 포털 임시조치로 모두 삭제\', \'한중FTA 협상문건 공개한 기자 비밀관리법으로 입건\' 같은 가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는 풍전등화의 위협 앞에 떨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후퇴되고 있음을 우리는 본다.
현재 교과서 수정․보완을 요구한 기관 및 단체는 모두 19곳으로 수정을 요구한 수정 건수는 3732건이다. 논란의 핵심에 놓여 있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와 관련한 개정의견을 낸 곳은 국방부, 통일부, 대한상공회의소 세 곳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은 정부의 정책 또는 거대 기업의 행위에 반대하는 평화적 항의를 억압하는 것과 연관돼왔다.
국가권력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험난한 여정을 걸어온 광주인권영화제가 올해 스스로 생채기를 내고 말았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의 ‘사전검열’과 이에 안일하게 대처한 영화제 조직위의 태도 때문이다. 광주 인권 영화제가 갖는 지역에서의 의미와 이번 영화제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필살기’란 슬로건을 둘러싼 사전 검열 문제를 광주 인권 영화제 조직위원회로부터 들어보았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라 했던가. 그러나 자본가의 천년왕국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 ‘없는 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일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생존권투쟁에도,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에도, 평택의 내땅지키기 투쟁에도 그 귀결은 벌금이어서 투쟁을 위축되게 한다. 실명제 거부 역시 예외는 아니다.
출처: 웹진ActOn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