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자가 보는 용산 진압은 적법했나

용산 국민법정이 열린다. “국민”법정이다. 국민이 기소를 해서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직접 묻겠다는 거다.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교묘하게 심판을 피해갔던 사람들과 인권의 기준으로 싸워보겠다는 취지다.

사회

윤미

2009.10.08 13:40

[용산 철거민 대참사] 김석기 증인 채택, 검찰 3천 쪽 미공개 자승자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8일 용산 철거민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죽고 특공대원 1명이 죽은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09.09.28 21:03

민변,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반대

민변은 \"공정성을 상실한 검찰권한의 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과 이를 막기 위한 검찰권과 조직의 민주적 개혁이 필요한데도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한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8.18 14:52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 철거민 풀어주세요” 25만명 탄원

용산범대위는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됐더라면 구속 철거민은 이미 무죄 방면됐거나 1심 구속 기한 만료로 자동 석방됐어야 한다\"며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8.11 15:11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참사 유가족, 시신 메고 20일 청와대 행진

\"유가족만의 아픔으로 끝내고 싶었지만, 성의 있는 답변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저희 아버님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됐는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7.17 12:04

[용산 철거민 대참사]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서 유가족 강제퇴장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둘러싼 자격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가 열린 13일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쫓겨났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7.14 12:02

[용산 철거민 대참사] “이제는 장례를 지내고 싶습니다”

\"외면하고 있는 단 한 사람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사진을 공개하려고 한다. 반년이 되는 날 다섯 분의 시신을 메고 청와대로 가겠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7.13 10:28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관련 전교조 간부 50명을 검찰에 고발하자 교육자치의 중심에 서야 할 교육감이 정권의 꼭두각시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교조 15개 지부 전임자 50명을 검찰 고발했다. 이들 교육청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시국선언을 주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고발 이유로 내세우지만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강성란 기자

2009.07.03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