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미군이 폐기하려는 쓰레기탄약(WRSA)을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또 국산개발을 포기하고 미 국의 첨단무기를 들여오겠다고 합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다는 거죠. 대미무기체계 종속을 불러올 일 입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에 퍼주는 방위비분담금을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또 북한봉쇄 프로그램인 PSI에 참여하려 합니다. 국방부와 외교통상부의 주인이 한국인지 미국인지 갸우뚱해집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대미조 공부\'라도 생긴걸까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올 7월까지 미군 병력 3만 명을 철수한 뒤, 이라크에서의 병력 감축을 잠시 보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7일 39차 SCM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평통사는 기만적인 작전권 환수 등 침략적 한미동맹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SCM을 규탄하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회의가 열리기 전, 11월 5일에는 작전통제권을 제대로 환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 1만인선언을 발 표하고 한겨레신문을 통해 이를 알려냈습니다. 회의 전날인 11월 6일부터는 이번 SCM 참석 차 처음으로 방한하는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를 향 해 한미동맹 폐기를 요구하는 한국민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림자시위를 벌였습니다.
두 거물이 같은 시간에 우리나라에 머무른다. 게이츠와 스톨먼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밥을 먹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둘 다 명문 하버드대학에서 공부했고, `해커' 경력을 가진 컴퓨터 전문가이자 프로그램 개발자다. 하지만 생각은 정반대다.
운영체제(윈도우즈, NT 등)와 오피스 분야(MS워드, 엑셀 등)를 분리시킴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를 분사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제안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과 갖는 관계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1월 5일 토마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해 내린 판결은 미국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커다란 일격이다. 잭슨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경쟁 및 약탈적 관행에 대한 소송을 불러온 법무부 반독점국의 모든 주장을 확인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시대의 종언은 오픈 소프트웨어 시대의 시작일 수 있으며, 이 시대에는 프로그램이 보다 나은 성능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어느때보다도 빠른 혁신적 방식의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반독점법이 이뤄야 할 결과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소송을 제기한 미국 법무부와 19개 주는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MS사를 몇 개의 소형회사로 분할, 해체하거나 윈도의 비밀 컴퓨터 코드를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해진다.
아메리카온라인(AOL)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독점적 관계를 청산하고 넷스케이프를 새 사업 파트너로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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