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의 이면: 시장과 이윤을 둘러싼 컴퓨터 거대기업들의 전투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 11/11 마틴 맥클러플린
11월 5일 토마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해 내린 판결은 미국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커다란 일격이다. 잭슨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경쟁 및 약탈적 관행에 대한 소송을 불러온 법무부 반독점국의 모든 주장을 확인하였다.
잭슨 판사의 판결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PC 운영체제에서 자신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등의 수익성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골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을 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판사는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 경쟁사와 소비자들과의 관계에서 암살자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확신하였다.”
잭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사의 핵심 생산품들에 대한 경쟁을 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는 어떤 기업이라도 해를 가하기 위해 자신의 막대한 시장력과 거대한 이윤을 이용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의 궁극적인 결과는 소비자들에게 진정한 이득을 줄 수 있는 혁신적 상품들이 단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자기이익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207쪽에 이르는 판결문은 MS 회장 빌 게이츠 사(Microsoft Chairman Bill Gates & Co.)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적 어휘로 가득차있다. 그러나 1981년 로날드 레이건에 의해 연방판사로 임명된 잭슨은 거대기업의 적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법인 아메리카(corporate America)의 한 부분에 대해 다른 한 부분을 편들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경우에는 MS에 대한 클린턴 행정부의 반독점 소송을 지지한 선마이크로시스템즈와 인텔, 애플컴퓨터 등의 실리콘밸리 거대기업이 그의 편이다.
넷스케이프(현재는 아메리카온라인(AOL)의 계열사이다)와 IBM, 인텔, 선, 애플 등의 경영진은 재판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반대증언을 하였다. 노벨이나 오라클같은 경쟁 소프트웨어사들 또한 PC 제조사인 게이트웨이와 마찬가지로 이 소송을 지지하였다. 2대 PC 제조사인 델과 컴팩컴퓨터는 자신들 또한 MS의 위협 타겟이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MS의 편을 들었다.
경쟁사들이 판결문에 요약되어 있는 일부 증언을 한 반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MS 자체로부터, 회사 간부들이 경쟁사들을 물리치기 위한 전술을 논의하고 자신들의 성공담을 자랑하는 내부 메모와 전자우편 메시지들로부터 나왔다. MS의 타겟은 MS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의 무상 배포로 거의 파산상태로 몰린 넷스케이프에서부터 MS의 생산품에 특혜 대우를 취하지 않은 PC 제조업체들, 사무용 시스템의 생산에서 라이벌인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자유시장’이라는 위선
잭슨 판사는 MS사가 약육강식적이고 불법적인 경쟁 관행을 벌여왔다고 판결하였다. MS사와 그 옹호자들은 자사가 어떤 다른 회사가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면 했었을 일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답변하였다. 양자 모두 옳다. 선이나 노벨, 오라클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MS의 지배력을 차지한다면 이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유 기업’과 ‘시장’이라는 공식적인 신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본주의 기업의 최고 목표는 독점적 지위에 이르는 것과 시장에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는 것, 그 결과로 나오는 이윤을 거둬들이는 것이다.
이 기업계 내부의 분쟁에서 양측은, 압도적인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면서,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선택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신들을 묘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돈이다. 막대한, 거의 셀 수 없는 양의 돈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지난 금요일 판결이 난 이후 미디어를 휩쓴 MS에 관한 논쟁에 이러한 위선의 외양을 씌우는 것이다.
MS의 독점적 지위는 지구상의 4대 재산가 중 세 명을 낳았다. 빌 게이츠 회장의 자산은 천억 달러로 추산되고 공동창립자인 폴 앨런은 4백억 달러, MS사 사장인 스티븐 발머는 2백억 달러에 이른다. MS의 총시장가치는 4천 7백억 달러를 상회하는데, 이는 노동자 수가 3만 명에 불과한 이 기업이 제네럴모터스와 포드, 제네럴일렉트릭, AT&T를 합한 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MS사는 145억 달러의 수입만으로 연간 78억 달러의 총이윤을 얻었다고 보고했으며 순이윤율은 거의 40%에 달했다.
이들 총계조차도 2005년경에는 연간 1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지배적 지위에서 나올 잠재적 수입에 비하면 왜소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머는 MS의 지위를 공공을 위해 혁신하고 봉사하는 권리의 공평한 옹호자로 묘사하고 있다. 11월 9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발표한 칼럼에서 그는 -지구상의 2대 부자인- 게이츠와 앨런을 “기술이 사람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로 고무된 이들”로 묘사하였다. “그 이후 MS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저렴하고 이용하기 쉬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헌신하였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MS는 죽 늘어선 거대기업 정치인들에게 자신을 방어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결과 다수당[공화당] 지도자인 딕 아미와 원내총무 톰 딜레이, 하원 상공위원회 의장 토마스 블릴리, 상원 예산위원회 의장 피터 도메니치, 억만장자인 대선후보 희망자 스티브 포브스 등의 공화당 의회 지도자들로부터 법무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얻어내었다. 반면, 공화당 대선후보 지망자인 상원의원 오린 해치와 원칙주의자인 게리 바우어를 비롯한 똑같은 반동적 인사들은 잭슨 판사의 판결을 환호로 맞이하였다.
공화당 내의 분열은 법인 아메리카의 분열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미와 딜레이는 모두 델사와 컴팩컴퓨터가 본부를 두고 있는 텍사스 출신이다. 해치는 MS의 라이벌인 노벨사의 고향인 유타 출신이다. 현재 넷스케이프/AOL의 유급 대변인이자 극우파의 또다른 지도적 인물인 전 항소법원 판사 로버트 보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자신이 과거에 반독점법을 비난한 것은 MS사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공화당 대선후보 선두주자인 조지 W. 부시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해 침묵을 지켜왔다. MS사의 최고경영책임자인 로버트 허볼드와 넷스케이프의 제임스 박스데일 모두 그의 후원기금 조성 위원회 위원들이다.
반독점 소송이 제기된 후 2년 동안 MS사는 워싱턴에서 흥청망청대는 잔치를 벌였으며 이로써 양당의 고위 관료들을 로비스트로 만들었다. MS의 급료 지불 명부에는 전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 헤일리 바버-그의 회사는 작년 MS로부터 60만 달러를 받았다-와 전 공화당 의원 빈 웨버, 딕 아미의 전임 수석보좌관 케리 노트 등이 올라있다. 민주당 인사들 중에서는 전 하원의장 빅 파지오와 앨 고어와 절친한 사이인 톰 다우니 전 의원, 클린턴 백악관의 특별 고문을 역임한 마크 파비아니 등을 고용하고 있다. MS사는 또한 법무부 반독점국에서 일한 바 있는 두 명의 간부를 고용하여 현재 최고의 반독점 변호사인 조엘 클라인과 대결하는 방법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
MS는 또한 증권시장에서 공세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중이다. 잭슨 판사가 판결을 내린 후 자사 주식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단지 극미한 하락만이 보였는데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MS사 자신이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결과이다. MS사는 18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자원보다 훨씬 커다란 규모이다.
독점과 경쟁
말(言)들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MS의 시장력과 이윤은 전혀 위험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클린턴 행정부는 체계적인 ‘독점 파괴’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7년간 미국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합병을 승인하였다. 고어 부통령은 이러한 통합의 물결을 폭발시킨 전자통신 산업의 탈규제를 옹호하였으며, 지난 달 백악관은 글래스-스티걸 법안<은행들로 하여금 중개기업의 소유나 다양한 투자금융 활동 참여 같은 ‘위험한’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연방 예금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 이 법안의 강제력은 점차 약화되어 왔으며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하다. (옮긴이)>을 폐지하고 금융, 보험 주식거래 투기를 결합하게 될 거대 금융 복합기업의 형성을 허용하는 조처에 서명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MS의 윈도우즈 작동체제(OS) 사업을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업무용 응용프로그램 주요 공급자로서의 역할로부터 분할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보다 제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상적 입장이 되기 쉽다.
지도급 민주당 상원의원인 뉴욕의 찰스 슈머가 밝힌 우려지점은 이 소프트웨어 대기업에 대한 너무 강력한 제재는 전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다. 슈머는 “우리는 MS사를 해체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 세계 일류 기업은 일본이나 중국, 독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세계사회주의 웹사이트」가 MS 소송에 관한 이전의 논설에서 설명했듯이, 이윤 중심의 경쟁과 ‘자유시장’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진지하고 정직하게 검토해보면 거짓임이 드러난다.
컴퓨터 산업 전반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주요 자본주의 국가 정부들이, 특히 전쟁 기간에, 보조하고 지휘하는, 거대하고 사회적으로 조정된 노력의 부산물이다. 최초의 진정한 컴퓨터는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건조에 필요한 복잡한 계산을 위해 미국이 개발한 것이었다. 인터넷 또한 미 국방성이 1950년대와 60년대에 정부와 대학 실험실에서의 방위 연구를 조정하기 위해 만든 컴퓨터 네트워크의 파생물이다.
MS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은 것은 자신의 작동체제가 기술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산업 분석가들은 윈도우즈가 최적의 체제라는 주장을 논박할 것이며, 사실상 윈도우즈가 일상적인 업무용으로서 불안정하다는 것은 악명높은 진실이다.
분명한 기술적 이유들로 인해 소프트웨어 산업은 응용프로그램의 기록을 위한 단일한 기반과 노동자 교육을 위한 공동의 토대-이것이 없다면 각 유형의 컴퓨터마다 새로운 작동체제를 배워야 할 것이다-를 제공하는 작동체제로 표준화되어야만 했다. 어떤 시스템을 표준으로 할 것인가하는 결정은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합리적이거나 공평한 비교가 아니라 경쟁 자본주의 기업들의 싸움을 통해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기술적 장점보다는 활발한 판촉 활동과 기업 연관-빌 게이츠와 IBM의 초기 관계와 같이-이 훨씬 중요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본다면, 독점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산업들에서 자본주의적 축적 과정은 소자본의 대자본으로의 통합과 하나 혹은 한줌의 자본이 궁극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독점에 대한 대안은 자본주의적 자유경쟁 시대로의 복귀-이는 완전히 유토피아적인 발상이다-가 아니라 노동대중의 민주적 통제 하에서 진행되는, 자본주의 독점체의 공공기업체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관점에 입각할 때에만 경제 발전이 독점자본의 이기적 이해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필요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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