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소송, 소프트웨어 발전, 자본주의 시장
[세계사회주의웹사이트] 5/2 마이크 잉그램
운영체제(윈도우즈, NT 등)와 오피스 분야(MS워드, 엑셀 등)를 분리시킴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를 분사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제안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과 갖는 관계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OS) 시장의 80%와 비즈니스 관련 응용프로그램 시장의 90%를 지배하고 있다. MS는 경쟁원리에 반하는 자신의 경영방식을 부인하면서 자사의 소프트웨어 시장 지배가 표준화와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저가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스케이프나 선마이크로시스템즈 같은 경쟁사들은 MS가 경쟁을 가로막음으로써 효과적으로 혁신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양쪽 모두 시장이 기술혁신의 원천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장의 현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최소한 MS의 전일적인 시장 지배가 완벽하지 못한 소프트웨어의 출현으로 귀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최근 사례는 MS의 최신 제품인 윈도우즈2000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최신 운영체제는 6만 개 이상의 버그가 있다고 한다. 이는 윈도우즈2000을 이용한 5천 명의 프로그래머 각각이 발견한 12개씩의 버그를 평균해낸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는 종류를 막론하고(3.1, 95, 98, 2000, NT) 그다지 선택할만한 운영체제가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윈도우즈를 애들 장난감 정도로 생각한다. 가령 애플 맥킨토시 컴퓨터를 사용해본 사람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OS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는 드물다. 문제는 애플 맥 사용자들이 전체 컴퓨터 사용자의 10% 미만이라는 점, 그리고 그나마 이들 대부분은 교육이나 그래픽 아트 분야에 종사한다는 점이다. 사용자 기반이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응용프로그램이 부족하고 하드웨어가 비싸지게 된다.
자본주의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MS의 총수인 빌 게이츠는 훌륭한 자본가가 해야 하는 직무를 다한 것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통해 자신이 장악한 시장 점유율을 이용해서 인터넷 기술로 눈을 돌렸으며, 웹브라우저를 운영체제에 통합시키고 경쟁사 제품 대신 MS 상품을 끼워팔도록 하드웨어 제조사들과 협정을 맺었다. 반대 상황일 경우 MS의 경쟁사들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는 징후는 전혀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을 둘러싼 수많은 논평들이 갖는 문제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배포의 현재 형태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시장이 경제생활을 조직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숭배되는 것과 꼭같은 방식으로 독점 소프트웨어1)의 발전이 가능한 유일한 것으로 표상되어 왔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이 시장과 기술혁신 사이의 관계에 관해 말해주는 것은 법원의 어떤 최종 판결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에 대한 흥미로운 각주는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2)의 개발과 특히 리눅스 운영체제에 대한 관심의 증대이다.
대부분의 상용 소프트웨어는 기계 코드(컴퓨터 하드웨어만이 이해하는 0과 1들의 조합)로만 배포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픈소스 프로그램은 항상 프로그래머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C++이나 자바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쓰여진 소스코드를 담고 있다.
프로그래머들은 코드를 자유롭게 변경해서 버그를 고치거나 심지어 코드를 변경하고 이를 새로운 프로그램에 삽입시키기도 한다. 각기 다른 라이센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서는 안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상당한 자유를 부여해준다. 일부 라이센스는 오픈소스로 발표되지 않은 독점 시스템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반면, 그누3) 프로젝트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누 프로젝트는 오픈소스 응용프로그램들의 일부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는 전면적인 소스코드 공개라는 동일한 라이센스 아래 발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 증대
소위 닷컴 회사들의 주가가 극적으로 하락한 직후 경제 및 기술 언론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들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가령「뉴욕타임즈」4월 20일자 경제면의 한 기사는 “테크놀로지 주식이 지난 주 급격한 추락을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스톡옵션으로 재능있는 직원을 유혹하는 능력)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최고의 직원을 끌어들이고 이들을 계속 움켜쥐고 있으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당신은 그러한가? 최고 중의 최고(하이테크 산업에서 보통 전형적인 능력있는 코더4)보다 백 배 이상 생산력있다고 간주되는 엘리트 프로그래머)가 누구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자신들의 귀중한 시간을 바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누군가 개인적인 경제적 소득 없이 무언가를 한다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뉴욕타임즈」기사는 이에 참여하는 프로그래머들의 동기가 명망을 얻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의 참여는 프로그래머의 경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뉴욕타임즈」기사는 계속 이어진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토발즈씨의 경우이다. 리눅스를 발표할 당시 그는 핀란드의 대학원생이었지만 현재는 실리콘밸리 신설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간부이다.”
리눅스는 1991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무료배포 운영체제이다. 리눅스는 레드햇같은 상업적 배포기업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되면서 언론에도 종종 다뤄지고 있다. KDE나 그놈(Gnome)같은 “윈도우즈식” 그래픽환경의 발전과 더불어 리눅스는 기업과 개인이용자 모두 사이에서 대중성을 획득해가고 있다.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포레이션(IDC)은 리눅스가 전세계적으로 7백만에서 2천 백만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성장률이 200%라고 추산하고 있다. 평자들은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에서 리눅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 대한 주요한 잠재적 도전자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일부 주석가들은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분사하려는 이유 가운데 일부는 오피스 응용프로그램을 책임질 새로운 회사가 리눅스용 버전을 개발하고 이로써 운영체제 자체 영역에서 경쟁을 증대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간략한 검토
리눅스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일반을 다루는 언론보도는 이를 새롭고 해석불가능한 발전으로 보도하면서 늘 경악의 분위기로 얼룩져있다. 그러나 컴퓨터기술의 발전사를 검토해보면 오픈소스 개발이 표준으로부터의 탈선이기는커녕 대부분의 핵심적인 기술진보가 이루어진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에는 자신의 노동의 산물을 아무 제한없이 공유하는 게 프로그래머들의 공통된 관행이었다. 당시 기업과 개인들은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기술 전반의 발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버클리나 매사추세츠공대같은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벨랩스(Bell Labs)나 제록스사의 팔로알토연구센터(PARC)같은 상업적 연구소에서도 기관들 사이에서 컴퓨터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공개정책이 운영되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중화시킨 데스크탑 컴퓨터를 낳은 원래 아이디어 대부분은 팔로알토연구센터에 종사하던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발전시킨 것이었다. 최초의 데스크탑 컴퓨터와 최초의 상용 마우스, 이더넷 네트워킹 기술과 같은 수많은 혁신기술이 그러했다.
1970년대의 초창기 노력은 다수의 컴퓨터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운영체제의 개발에 집중되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은 유닉스 운영체제와 유닉스 응용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된 C언어였다. 이들은 원래 AT&T사의 벨랩스에서 개발된 것이었다. 이 소프트웨어는 여러 기관들에 설치되었고 무료거나 이름뿐인 비용으로 이전되었다. 이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곳들은 보다 많은 혁신을 이루었고 이들은 또다시 다른 곳들과 공유되었다.
협력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소스코드의 공개 과정은 인터넷의 발전, 특히 1979년 유즈넷의 창설로 인해 크게 향상되었다. 유즈넷은 유닉스 프로그래밍 커뮤니티를 한데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 컴퓨터 네트워크였다. 1979년에는 세 개의 유즈넷 사이트밖에 없었지만 1982년에는 4백 개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기업과 학술기관 모두에서 기술을 신속하게 공유하는 프로그래머들의 능력은 결과적으로 거대한 기술진보를 낳았다.
이 초기 연간의 협력은 매우 비공식적인 성격을 띠었다. 사실상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재산권을 규정하거나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은 전혀 없었다. 컴퓨터 시스템의 상업적 사용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AT&T는, 다른 기관에 종사하는 수백 명의 프로그래머들이 유닉스의 개발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유닉스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폐쇄적인 독점체제라는 사고가 기업의 규범으로 간주되기에 이른 것은 오직 1980년대 초반 개인용 컴퓨터가 대규모 소비품목으로 등장한 이후였다.
애플 맥킨토시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산한 운영체제들이 대규모 이용자기반을 확립해감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오픈소스 구조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누 프로젝트와 리차드 스톨만이 1982년에 설립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라는 형태 속에서 이는 직접적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스톨만은 1971년에서 1983년 사이에 매사추세츠공대의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일했다. 인공지능연구소는 연구소 직원인 프로그래머들이 개발한 ITS(Incompatible Timesharing System)라는 이름의 컴퓨터공유(timesharing)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스톨만은 “자유소프트웨어”라는 용어가 아직 발명되지 않았던 당시 그 체제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른 대학이나 회사 사람들이 접근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우리는 기꺼이 그러도록 했다. 누군가 생소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걸 보면 우리는 소스코드를 보자고 요청할 수 있었다. 소스코드를 읽고 이를 바꾸고 또는 이 가운데 일부를 떼내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그누 프로젝트”라는 글에서 스톨만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독점소프트웨어 사회체제(소프트웨어를 공유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하는 체제)라는 사고는 반사회적이다. 이것이 비윤리적이며 틀렸다는 것은 일부 독자들에게는 놀라움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중적인 것을 분할하고 이용자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에 기반한 체제에 관해 달리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고가 놀랍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은 (특정한) 독점적 사회체제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독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제시하는 용어로 이를 판단해왔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발표자들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오로지 한가지 방식만이 있다고 확신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작업해왔다.”
“소프트웨어를 소유하고 그리하여 모든 이용자들에 대해 권력을 갖는 의심할 나위 없는 권리”를 지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는 문제에 관해 스톨만은, 다소 순진하게도, 미국 헌법과 법적 전통이 이러한 견해를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은 자연권이 아니라, 이용자가 복제할 수 있는 자연적 권리를 제한하는, 정부가 부과한 독점이다.” 스톨만은 “소프트웨어에 있어 유일한 중요한 점은 그것이 당신에게 어떠한 일을 하도록 허용하는가이다(우리 컴퓨터 사용자들은 어떤 종류의 사회를 허용받는가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된다)”라는 개념에 반대한다.
오픈소스 대 독점 체제
그누 프로젝트는 그후 몇 년간 이 시스템의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원 프로그래머들과 더불어 꾸준히 진척되었고 유닉스와 더불어 작동되도록 만들어졌다. 유일하게 빠진 것은 시스템의 창자, 커널이었다. 1991년 이제까지 개발된 그누의 중핵이 다른 것을 위해 포기되었다. 한 젊은 학생, 핀란드 헬싱키대학의 리누스 토발즈가 취미로 개발한 리눅스 커널이 그것이었다.
그누/리눅스를 만들기 위한 그누 프로젝트와 리눅스의 통합은 초기 자원 프로그래머들의 활동에 결실을 가져왔으며, 이 과정에서 오픈소스 방식의 기술적 우월성이 강력하게 입증되었다.
토발즈는 소규모 유닉스 시스템인 미닉스(Minix)를 출발점으로 삼아 미닉스 표준을 넘어서는 시스템을 개발해냈다. 그의 작업은 0.02버전을 발표한 1991년에 시작되었다. 이는 1994년 리눅스 커널 1.0버전이 발표된 1994년까지 꾸준히 진행되었다. 이 커널의 현재 버전은 2.3이다.
토발즈의 커널과 그누 프로젝트의 작업은 힘을 합쳐 독점 소프트웨어 기업들로부터 자유로운 제대로된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응용체제의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수천 개의 유틸리티와 응용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상용 리눅스 판본이 수십 개나 된다.
리눅스는 오늘날 이용되는 것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고 널리 지원되며, 다루기 쉬우면서도 강력한 운영체제이다. 리눅스는 인텔 게열이나 애플 맥킨토시 컴퓨터를 비롯하여 다양한 컴퓨터 하드웨어상에서 작동한다. 리눅스의 배포는 무료 아파치 웹서버와 더불어 완벽해졌는데 이 서버는 인터넷상의 공개 웹사이트 가운데 55%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리눅스의 성공은 정확히 그것의 개방성 때문이다. 이 운영체제의 이용자들은 그들 자신이 개발자이다. 이 소프트웨어가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어디선가 누가 이를 고칠 것이다. 이 수정은 공개되고 리눅스 커널의 공식 배포에 신속하게 통합된다. 전문기술자가 아닌 이용자들도 오픈소스 체제를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는 말 그대로 수천 개의 토론 포럼이 있으며 여기서 이용자들은 운영체제의 사용과 일어날 수 있는 에러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경영자인 빌 게이츠의 태도와 완전히 대조된다. 1976년에 쓴 “취미생활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빌 게이츠는 아마추어 컴퓨터 사용자들 또는 “취미생활자들”에게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이들을 “절도죄”로 비난하였다.
“당신들이 하는 일 하나는 훌륭한 소프트웨어의 작성을 방해하는 것이다. 누가 아무런 대가 없이 전문적 작업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취미생활자가 모든 버그를 찾고 자신의 생산물을 문서화하며 무료로 배포하면서 3년의 작업량을 프로그래밍에 쏟어부을 수 있는가? 사실상 우리말고는 어느 누구도 취미 소프트웨어에 그토록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 그러나 취미생활자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기는 극히 적다. 직접적으로 말해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절도다.”(「자가컴퓨터클럽(HCC)회보」1976년 2월 3일자)
혁신에 대한 장벽으로서의 시장
오픈소스 대 독점 체제라는 쟁점은 개인의 윤리와 선택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리눅스 운영체제의 장점이 무엇이든간에 이는 지금까지 대체로 숙련된 이용자들의 영역이었다. 이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래픽카드나 프린터, 스캐너 등 컴퓨터 주변기기 지원이 부족한 것이다. 이는 이러한 장비를 운영체제에 연결시키는 데 필요한 드라이버를 작성할 수 있는 숙련인들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일부 하드웨어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길 꺼려하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컴팩과 휴렛패커드같은 기업들이 리눅스가 탑재된 컴퓨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주요 기업들 또한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발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애플이다. 작년에 맥 OS인 X서버를 발표하면서 스티브 잡스 최고경영자는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만든다고 발표함으로써 이 자리에 모인 기자단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지난 4월 11일 인텔사는 자사가 개발한 CDSA(Common Data Security Architecture)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공개한다고 발표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반대하는 캠페인에는 분명 경제적 적의가 작동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보면, 이 소프트웨어 거대기업을 분할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은 시장과 이윤의 장악을 둘러싼 경쟁 거대기업들 사이의 격렬한 투쟁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은 또한 기술변화의 속도와 새롭고 보다 나은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현재 MS의 계속된 지배 아래 억눌려있는 기술 도약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이 증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 자체로 열린 표준에 합치되는, 대중매체로서의 인터넷의 등장은 차세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있어 훨씬 많은 유연성을 요구한다. 엄청한 속도로 등장하는 핸드폰과 무선장비같은 새로운 도구와 더불어 제조사들은 수정 및 확장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요구하고 있다. 즉 이들은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다.
오픈소스 환경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존 관행과 너무나도 급격한 대조선상에 서있어 그 결과 궁극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있는 강력한 기업부문들은 마이크로소프트를 협력시킬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정부가 이를 얼마나 멀리 끌고 나갈지는 결코 확실치 않다. 적어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법무부보다 거대한 자금원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결국 이 분쟁은 빌 게이츠의 주관적 탐욕을 한편으로 하고 미법무부의 새롭게 발견된 민주적 추진력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산물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기술, 특히 인터넷의 발전과, 이러한 기술을 자본주의 시장과 그 기반인 사적소유제에 종속시키는 것 사이에 증대하는 갈등의 표현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이 제기한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대중 대다수에게 커다란 중요성을 가진다. 거대기업의 신기술 장악이 노동계급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현상적인 기술진보는 미국과 전세계 노동대중 대다수의 빈곤을 종식시키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거대기업들이 장악한 기술진보는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는커녕 사회 대다수를 희생시켜 소수 특권층을 한층 부유하게 만드는 데 이용되어 왔다. 미국 정부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기업들이 하는 어떠한 행동도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이 넷스케이프에 의해 선동되었음을 지적해야겠다. 현재 넷스케이프는 소송의 또다른 선동자인 아메리카온라인(AOL)의 소유로 넘어갔다. 그들이 자신들 나름의 이유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시장 독점의 부정적 영향을 제기하는 한편으로, 우리는 또한 AOL과 타임워너의 최근 합병(이는 인터넷을 독점하려는 가장 직접적인 시도를 대표한다)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야만 한다.
독점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고유한 것이다. 이에 맞서는 투쟁을 위해서는 (생산 일반이 사회적 필요가 아니라 사적 이윤을 위해 조직되는 체제로 표상되는) 바로 그 계급이해에 맞선 정치적 투쟁이 필요하다.
1> 이 글에서 우리가 사용한 ‘독점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는 마이크로소프트같은 컴퓨터 운영체제(computer platforms)의 폐쇄적 성격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독점 시스템 아래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 상에서 작동하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언어가 폐쇄적인 비밀이며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약을 맺은 회사들에만 공개된다.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는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코드가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공개되는 컴퓨터 응용프로그램 및 운영체제를 가리킨다. 모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진 응용프로그램은 개발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구매자가 수정이나 변경할 수 있다.
3> 그누(GNU)는 “그누는 유닉스가 아니다(GNU not Unix)”의 약어이다. 이것은 리차드 스톨만이 이끄는 일군의 자원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시스템에 붙여진 이름이다. 스톨만의 그누 프로젝트는 리눅스 운영체제와의 관련으로 가장 유명하다.
4> 프로그래머가 지시하는 정보를 코드화하여 펀치 원고를 작성하는 사람-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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