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독일과 유사한 집시법 구조를 갖고 있으나 독일 경찰은 보다 유연하게 집회시위에 대응하고 있다.
전북경찰이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열 예정인 대규모 집회에 대해 \'촛불 3천개 이상이면 불법시위\'라며 취소를 요청해 와 물의를 빚고 있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주거지역과 집회지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한국 현실에서 선량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야간, 심야시간 집회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이 이 청장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자 “이 청장은 “온 몸으로 공감한다”고 황급히 답했다.
43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30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장비규정 개정령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음향대포로 인한 치명적인 고막손상까지 입을 위험이 높아서 이미 제정신을 가진 정부들은 포기를 한 \\\'무기\\\'이지요.
김모(39)씨는 작년 추석, 남동생과 함께 광주에 있는 PC방을 찾았다가 불심검문을 당했다. 경찰이 대뜸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것. 알고 보니 경찰은 PC방에 있는 남성들 모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며 불심검문을 하고 있었다.
9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찰에게 체포됐고, 이것은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량 체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불심검문을 하면서 경찰관이 증표 제시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인천 A경찰서장에게 해당지구대장 등에 대한 서면 경고와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한, 젊은이들만 선별적으로 불심검문 한 것도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경직법 개정안은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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