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작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77일 파업 당시 평택공장 진입 명령을 거부한 경찰 간부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2일 오후 2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기 위해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종로경찰서가 미리 집회신고가 돼 있다며 천막 설치를 막고 강제 천막 탈취에 나섰다.
지난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들을 신설 확대하였다. 사회단체들이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권고하자 일부 변경하였으나 그 틀은 변함이 없다.
28일 항명파동으로 직위해제 당한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이 “요즘 경찰은 파출소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지방이나 다른 경찰서까지 검거 하러 다닌다”며 경찰차가 패트롤 하는 것을 보기 힘든 이유로 성과주의와 경찰서 등급제를 지목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사람들, 촛불이 무서운 사람들, 불법집회와 폭력시위 운운하는 사람들…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옭죄고 있음을 알기는 하겠지요?
서 조사관은 피의자들의 고문행위 역시 심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니, 육체적 후유증이 통상 2개월 정도 지속되는데 어깨나 팔꿈치 부분, 손목에 바늘로 찌를 듯한 통증이 계속 되고, 통증이 올 때마다 고문당한 기억이 떠오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입에 두루마리 휴지 또는 수건 등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일부는 스카치테이프를 얼굴에 감고) 피해자들을 엎어뜨려 등을 밟고 머리를 방석에 눌러가며 날개꺾기 고문을 가하여 고문피해자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팔과 어깨의 고통에 못 이겨 자백하도록 하는 등 고문을 가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발의한 ‘야간집회 금지법’과 ‘경찰권한강화법’이 경찰의 직권 남용과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선거 전 \'전쟁 불장난\'에 혼쭐이 나고도 \'경찰 불장난\'으로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희롱하고 있네요…
지방선거 전 \\\'전쟁 불장난\\\'에 혼쭐이 나고도 \\\'경찰 불장난\\\'으로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희롱하고 있네요.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