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 고공농성 129일을 맞는 18일, 홍종인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 지회장이 고공농성을 해단하고 내려와 땅을 밟았다. 유성기업지회 홍종인지회장과 이정훈지회장은 지난 2013년 10월 13일 옥천IC 인근의 22m 광고탑에서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 구속 △유성기업 이기봉 아산공장장·최성옥 영동공장장 퇴진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버스지부 진흥고속지회 김인철 지회장은 2013년 10월 3일 춘천터미널 30m 조명탑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23일 현재 김 지회장의 고공농성은 82일째다. 진흥고속지회의 천막농성은 157일째다.
동화주택 공사현장 50m크레인에 오른 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권오준 수석부지부장, 박경태 금호지구장, 배진호 조직부장이다. 10일 배진호 조직부장이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고, 권오준 수석부지부장, 박경태 금호지구장이 14일 크레인에 올랐다.
10일 오전 동화주택과 석종건설에 단체협약 이행과 어용노조 해체를 요구하며 배진호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조직부장이 고공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소식을 접한 건설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이 서재 1차 동화아이위시 현장에 집결해 집회를 열었다.
파견법에 대한 대기업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사업주가 노동법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0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등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일 패소하면서 사업주가 헌법소원을 내기 시작했는데,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 ‘회피’를 넘어서는 주장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도 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의제에서 바뀐 고용의무 조항에 대해 지난 2011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대차가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옛 파견법에서 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다.
모두가 함께해도 힘들었는데 둘로 갈라져 싸우다 보니 그야말로 적전분열이다. 소위 운동하는 혹자들은 시청파니 종탑파니 하면서 패를 나누고 있다. 그럼 난 무슨 파인가?
헌법재판소의 옛 파견법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회원들이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대차가 근로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불법파견 사용자 현대차의 위헌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쌍용차 해고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 2박3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를 향해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 현대차 대법원 불법파견에 판정에 따른 사내하청 노동자 즉각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한국전력 경기지사가 쌍용차 고공농성자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전 11시 노동사회단체들은 한국전력 경기지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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