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대규모 불법파견, 1억 원 가량이 넘는 수당 미지급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마트는 조사 대상이었던 24개 지점 중 23곳에서 불법파견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진열, 상품 이동 등의 업무를 직접 지시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 137개 점포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불법파견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가 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개정 시정명령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계속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전교조는 이미 두 차례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1월에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한국노동연구원’ 출신의 방하남(56) 연구원을 지명했다. 방하남 내정자는 그간 노동계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노동계는 ‘의외의 인사’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나쁜일자리’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고용형태 공시제가, 실제 실효성을 발휘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기업의 고용형태 공시를 강제하는 것 이외에는, 과다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역시 비정규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전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통영지역 중소 조선소의 고용악화가 심화되면서, 고용노동부가 4일 경상남도 통영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소 조선소 노동자의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가 사태의 장기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를 상대로 한 정부나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중단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 만도지부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까지 자행해가며 노조를 깬 경영자가, 다른 곳에서는 노사 상생협력 대통령 표창을 받고 있는 게 말이 되나”며 “그런 회사에게 상을 준 고용노동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직업은 교사, 의사, 공무원 순이었다. 이는 중고교생의 희망직업 1위(초등학교 교사), 2위(의사), 3위(공무원)와 똑같아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비뚤어진 직업관을 심어주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손으로 넘어 갔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에 브로커가 개입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변경제도를 바꾼데 대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 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했다.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오후,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지침시행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권리 박탈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고용노동부의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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