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16일, 삼성전자서비스가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노조와 야당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부가 도급과 파견의 법적 근간을 뒤흔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대부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2011년 벌어진 유성기업 사태에 대해 2012년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유성기업 사측과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이 드러났음에도 노동청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회사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월차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반영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임금격차는 매우 커지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주) 충남 당진공장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현대제철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27일 0시부로 공동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2만여 명의 노조 조합원이 서울로 집결한다. 건설노동자들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 모여 시청광장까지 행진한 뒤 오후 4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를 염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작업중지 명령을 풀어 21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고로 3기’가 재가동되기 시작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별근로감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성급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파견법에 대한 대기업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사업주가 노동법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0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등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일 패소하면서 사업주가 헌법소원을 내기 시작했는데,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 ‘회피’를 넘어서는 주장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도 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의제에서 바뀐 고용의무 조항에 대해 지난 2011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대차가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옛 파견법에서 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다.
서울 지역 농성장 3곳이 10일 하루 만에 모두 강제 철거됐다. 서울 중구청이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와 재능교육 해고자 농성장을 철거하더니 서울 서초구청이 현대차 양재동 본사 비정규직 농성장을 철거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정교섭’으로 노동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주말 이틀 포함해 3일 지난 뒤에 이루어진 일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2시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주노총의 첫 면담 자리는 지속적인 노정교섭을 통해 노동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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