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월차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반영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임금격차는 매우 커지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주) 충남 당진공장에 대해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현대제철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27일 0시부로 공동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2만여 명의 노조 조합원이 서울로 집결한다. 건설노동자들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 모여 시청광장까지 행진한 뒤 오후 4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를 염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작업중지 명령을 풀어 21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고로 3기’가 재가동되기 시작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별근로감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성급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파견법에 대한 대기업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사업주가 노동법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흔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0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등 노동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일 패소하면서 사업주가 헌법소원을 내기 시작했는데,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 ‘회피’를 넘어서는 주장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도 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고용의제에서 바뀐 고용의무 조항에 대해 지난 2011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대차가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옛 파견법에서 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다.
서울 지역 농성장 3곳이 10일 하루 만에 모두 강제 철거됐다. 서울 중구청이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와 재능교육 해고자 농성장을 철거하더니 서울 서초구청이 현대차 양재동 본사 비정규직 농성장을 철거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정교섭’으로 노동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주말 이틀 포함해 3일 지난 뒤에 이루어진 일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2시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주노총의 첫 면담 자리는 지속적인 노정교섭을 통해 노동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민주노총이 최근 갑자기 본격화된 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7일 오전 7시 30분 중노위 8층에서 열린 근심위 회의에서 퇴장해 노조법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 또한 관련 노조법을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를 노사자율로 결정토록 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과 권고에 따라 당장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국민행복 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매년 47만6,000개씩 총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은 정규직 채용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 방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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