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구하다 40여명 연행

공무원노조,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구하다 40여명 연행

경찰이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던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40여명을 강제 연행했다. 노조는 노조설립신고서 보완 통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고용노동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신고에 ‘보완’ 요구

고용노동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 신고에 ‘보완’ 요구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 27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낸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설립신고사항을 보완하라고 30일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노조 설립신고서를 세 차례 ‘반려’한 바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재량권을 ‘남용’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하남 장관 등 고용노동부 7명, 현대제철 재해로 고발당해

방하남 장관 등 고용노동부 7명, 현대제철 재해로 고발당해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 이채필 전 장관을 포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 7명이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연이은 산업재해로 인해 ‘직무유기’로 28일 고발당했다.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태로 노동부 장관 등이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률 70% 달성 어렵고, 노사정대타협 형식에 그칠 것”

“고용률 70% 달성 어렵고, 노사정대타협 형식에 그칠 것”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노사정 대타협 추진도 일방적으로 진행돼 그 내용이 빈약할 거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률 70% 목표 달성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주요 국정과제였다.

‘정공법’ 택한 전국공무원노조, 노조 설립신고 또 한다

‘정공법’ 택한 전국공무원노조, 노조 설립신고 또 한다

정부가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며 전국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노조가 다시 설립신고서를 내고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노조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낼 계획이다.

현대제철 5명 질식사 원청 책임론 불거져, 사장 고발

현대제철 5명 질식사 원청 책임론 불거져, 사장 고발

지난 10일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에서 노동자 5명이 질식사로 사망한 가운데 충남지역 노동인권단체 등이 15일 현대제철 우유철, 박승하 대표이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노동부가 통상임금 대법 판결 무시해 비판 일색

노동부가 통상임금 대법 판결 무시해 비판 일색

민주노총이 경영계와 고용노동부를 향해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것과 통상임금 지침 현실화를 촉구했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경영계가 이를 지키지 않아 민주노총이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국노총-경총-노동부, ‘노사정 대표자회의’ 가동

한국노총-경총-노동부, ‘노사정 대표자회의’ 가동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가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이번 회의체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포섭과 배제 정책이 뚜렷이 드러났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쌍용차 사태 해결 정부가 안 나서면 5월 대정부투쟁”

“쌍용차 사태 해결 정부가 안 나서면 5월 대정부투쟁”

전국금속노조가 25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규모 정리해고 따른 해고자 복직, 송전탑 농성 해결 등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고용보험료 인상, 노동계 “노사에 책임전가” 반발

고용보험료 인상, 노동계 “노사에 책임전가” 반발

고용노동부가 24일 노사대표,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을 현행 1.1%에서 1.3%로 인상하기로 결정해 노동계가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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