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조가 22일 오전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기업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및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새정부 들어 전교조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가 먼저 규약개정하면 향후 교원노조법 개정 과정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규약개정을 요구하는 고용노동부 입장과 같아 우회적으로 전교조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임기 내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나 사내하도급이라는 또 다른 노동자 신분제도를 확산시키고, 비정규직의 대량해고와 외주화로 이어지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에 소홀한 게 아니라 노동의 중요한 핵심 문제의 기저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다”며 “어떻게 하면 정규,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해 나갈 것인지 등이 노동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고용의 질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것이 곧 노동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우선 6월까지 공공기관의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계획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사내하도급 대책으로는 사내하도급법 제정을 추진하고, 불법파견 판정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대한 혹독한 탄압이 시작됐다.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벌이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겠다”
방하남 장관은 12일 오후 4시, 한국노총을 방문해 문진국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정책을 말하고 있다”며 “노사관계나 현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기본 철학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노동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취임사를 통해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부당노동행위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안투쟁이 산적해 있는 노동계로서는 ‘장관의 말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대차 불법파견과 노조파괴, 쌍용차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다.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파견이 사실이 확인되면서 노동자 1만여 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지만 고용노동부와 신세계 이마트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은 여전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이미 9개 이마트 매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지만 당시에는 단 한 건도 파견법 위반사례를 찾아내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아온 이마트가 전국 146개 매장의 사내하도급 노동자 1만여 명을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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