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17개 노동사회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며 나섰다. 지난 25일 열린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 1부 토론에서는 물, 교육, 의료, 미디어, 사회복지, 금융, 운송, 에너지 등 8개 부분에서 어떻게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후과는
정태인 경제평론가는 단기간에 핵심 쟁점이 건강보험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네트워크산업에서는 시골 사람들이, 건강 분야에서는 전 국민이, 광우병이나 의약가가 치솟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연대투쟁 하면서 여타 공공분야도 마찬가지 성격이라고 설득해나가자”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팔고 싶어 하는 것은 한국의 모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온 금융허브 구상을 본격화시키기 위해 산업은행, 외환은행 등에 대한 민영화와 각 종 연금의 구조개편을 통해 거대금융자본 구성의 시동을 걸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공공부문 관련 노동자들이 함께 싸움을 준비한다.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관련 7개 산별연맹이 오늘(1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켰다.
숭례문 화재를 두고 문화재 관리 시스템 미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효율성의 논리에 따른 막무가내식 공공부문 인력감축이 이번 화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였던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도시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출근시간대 100%로 지정하자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오늘(23일)은 공공운수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등이 모여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공공서비스 영역의 사유화, 시장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친 기업’과 ‘규제완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 민영화와 이에 따른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사회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공동대응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난도질’이라는 대공세 앞에서 이에 대한 공공운수연맹의 최종선택은 ‘공동대응’, ‘공동투쟁’으로 귀결된다.
프랑스 국영철도, 파리철도공사, 전력, 가스 노동자들이 지난 달 17일 밤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해 특별연금개혁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11월 13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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