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실업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내년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1만 명의 ‘인턴’ 직원을 채용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 인식할 여유조차 가지지 못한 채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는 동안, 대한민국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과 감수성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인권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수기 물로 샤워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누구나 공급’ 받고 싶다. 적어도 그것이 우리가 정부에게 바라는 ‘효율성’이다.
지속적 물타기 식 반박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갈했다. 팔라면 돈이 되는 것을 팔아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적자나고 돈도 안되는 기업을 시장에 내놓아봤자 팔리지 않을 것인데, 돈 되는 공기업 팔아서 대학 등록금도 깎아 주고 해야 한다는 어이없지만 전형적인 시장주의 논리를 폈다.
집권세력의 언론정책을 보면 방송장악 없이 정권안보 없다고 맹신하는 듯하다. 방송을 장악해야 여론조작을 통해 정권기반을 강고하게 다지고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공영방송이 사적자본으로 넘어가는 순간 방송의 가치인 공공성-공익성은 소멸되고 방송의 생명인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은 상실된다.
사는 부자들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그들만의 도시’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렸다. 담장을 둘러치든, 오르지 못할 곳으로 올라가든, 사람들 사이에 벽과 차별을 만드는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이다. 거품은 아무리 부풀어 오르더라도 결국 어느 순간 꺼지게 마련이다.
공동행동은 21일(월)-물, 전기, 가스 지키는 날, 22일(화) -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의 날, 23일(수) - 공영방송 사수와 의료민영화 반대의 날, 24일(목) - 미친소 유통 저지의 날, 25일(금) - 미친교육 철회의 날로 정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구조조정에 맞서 공동투쟁을 벌였던 철도, 발전, 가스 노동자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엔 지하철, 전기, 공항공사 노동자들도 함께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서울역에 모인 조합원들은 \"2002년 이후 오랫만에 공공 노동자들이 뭉쳤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함께 민영화를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높은 집중력을 보였다.
오늘(24일)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일부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민영화가 가지고 올 민생 파탄을 막기 위한 공동행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당면사업으로 오는 17일 대표자회의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공공부문 사유화현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전국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별 네트워크 주체들도 참석,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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