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공공부문 무기계약직화? “올해 계약해지 잇따를 것”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2.02.20 17:32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세부지침…‘고용안정’ 헛구호

정부의 이번 방침은 공공부문에 만연해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이번 방침이 실효성 있는 고용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상의 문제나 기관 별로 수행되는 근무성적 평가로 여전히 일방적 계약해지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01.16 13:37

공공부문에서 확대되는 ‘무기계약직’…‘고용안정’은 공염불

노동계에서는 이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이,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피해가기 위한 정부여당의 ‘편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무기계약직’이라는 직제가 확대되면서, 이들에 대한 임금과 복지 차별을 비롯한 일상적인 차별이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1.11.28 17:47

‘단시간 노동’이라는 이름의 ‘구조조정’

단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종류별로 다 만들어서 기업이 원할 때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용형태를 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러한 단시간 비정규직의 확대는 구조조정의 일환이기도 하다.

노동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11.05.24 10:38

공공기관 혁신 의정포럼, 민주당 정책연대?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 공공정책은 참여정부의 로드맵이 다 결정 한 것인데 민주당이 당시에 대해 반성도 없이 여당이 되면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다”며 “순수하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들여 공공부문에 관심을 갖게 하는 차원이면 좋겠지만 오히려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을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1.03.30 13:16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위스콘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투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미국 노동자들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대단히 강력한 투쟁을 펼치고 있다. 최근 미국 노동자 투쟁은 경제위기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보다, 그리고 경제위기 발발 이전 상당 기간과 비교했을 때보다 훨씬 강력하다. 노동자 투쟁은 시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 사실은 지난주에 전국 각지에서 열린 연대집회의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정도 집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통상 수개월의 조직화와 수천 달러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불과 며칠 만에 달성될 수 있었다. 온라인 네트워크도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위스콘신 투쟁의 영향을 받은 개인들의 적극적 참여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전 활동가들도 노동자운동과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전평화 운동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이 아닌 아프가니스탄 파병 철수와 국방비 감축을 통해 연방정부 예산 폭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위스콘신 투쟁은 미국에서 노동자운동이 아래로부터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위스콘신 투쟁을 통해 확고한 계급의식과 변혁적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어디로건 첫 발걸음은 띄어야 여정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사회진보연대

2011.03.03 18:09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노동자에 치명적

성과연봉제를 놓고 한판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렇다, 이것은 가히 정부와 공공기관 노동자 사이의 한판 전쟁이다. 사용자들은 언제나 그랬지만 정부의 지침에 순응하면서 소나기를 피해갈 방법만 찾고 있다.

노동

이성우(미디어충청편집장)

2011.02.28 18:18

MB의 아바타 기관장들

문제는 이미 몇몇 노조가 상당히 양보한 안으로 합의에 이르러도 정부가 노조말살 수준의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며 단체협약을 파기를 무기로 한다는 데 있다. 특히 각 기관장이 노조와 협상에 이르러도 정부부처들이 뒤에서 협상내용을 무효로 만들어 아바타 기관장 논란까지 일고 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9.01 17:28

노무사들, 공공부문 단협해지 탄압 중단 촉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19일 “정부차원에서 기획된 단체협약 해지를 통한 공공부문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5.19 16:55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철도파업 승리! 노조탄압 분쇄! 단결과 연대로 쟁취하자

철도파업에 대한 잔악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11월 26일 파업돌입 후 철도공사는 조합원 188명을 고소했고 경찰은 핵심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출두요구서조차 발부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 출석통지를 했다. 또한 “파업 이후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무시한 채 ‘체포영장’을 들먹이며 협박해왔다. 급기야 12월 1일 경찰은 수사관 54명, 경찰기동대 5개 중대를 동원해 철도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파업주동자 검거전담자’를 편성해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2009.12.02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