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조합원 2만 여명과 한국노총 공공연맹 조합원 1만 여명 등 공공노동자 3만 여명이 28일 과천 정부총합청사 앞에 모여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분쇄를 결의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대규모로 연대집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소위 \'공공기관 선진화\'를 놓고 이명박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성과를 내놓으라고 기관장들을 옥죄고 있다.
1만 3천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였다. 5일 8천 5백 명의 비수도권 조합원에 이어 6일 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 조합원 6천여 명, 1천 7백여 명의 가스공사노조 조합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가 산하 연맹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4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싸움을 부르고 있다. 인력감축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 선진화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으로 파업을 결의하고 나선 것.
공공운수연맹이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공동투쟁을 선포했다.
25일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획해고를 비롯한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부당 해고사례들에 대해 법률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 중 단체협약권이 무력화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73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6,945명 중 6월 30일부로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은 379이며 이중 217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한국노총 사업장만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공공부문 57%가 해고된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거나 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칠 경우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최근 수년간 공공부문 사업장의 파업과 일자리 확대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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