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orld Bank)은 최근 인도의 빈곤 추계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1년 전체 인구의 27.1%가 겪었던 “극빈”은 이제 2.6%만 겪는다. 세계은행은 2022~2023년과 2023~24년에 실시한 국민표본조사(National Sample Survey·NSS)의 소비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수치를 산출했다.

출처: Markus Winkler, Unsplash+

모디 정부는 같은 자료를 이용해 이 기간 극빈층 비율이 전체 인구의 5%까지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제 정부는 세계은행이 더 낮은 빈곤율을 내놓자 이를 크게 자랑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하루 1인당 3달러라는 다른 빈곤선을 적용했고, 이를 시장환율의 약 28%에 해당하는 환율로 루피화로 환산했다. 세계은행은 이를 구매력평가 조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결과는 종이에 인쇄된 값어치조차 없다.

세계은행의 결론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2011년과 2022~23년 사이 자료수집 방식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두 시기의 수치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과거 NSS 조사원들은 조사기간 한 달 동안 한 가구를 한 번 방문했지만, 지금은 세 번 방문한다. 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가구가 보고하는 소비지출도 많아진다. 따라서 2011년 수치와 2022~23년 수치를 비교하면 후자의 빈곤을 전자보다 과소평가하는 편향이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세계은행 추계의 두 번째 문제는 개념적이다. 세계은행이 사용하는 빈곤의 정의 자체에 결함이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어떤 사람이 기준연도에 소비했던 것과 동일한 상품 묶음을 이후 연도에 더 많이 소비한다면, 그는 분명 더 나아졌고, 빈곤도 줄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상품은 더 많이 소비하고 다른 상품은 더 적게 소비한다면 그가 더 나아졌는지 나빠졌는지 확신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후 연도의 지출액을 물가지수로 나눠 비교한다. 이 물가지수는 상품별 가격변동률의 가중평균이며, 가중치는 기준연도 전체 지출에서 각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한다. 빈곤 추계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해 기준연도의 빈곤선을 이러한 기준연도 가중 물가지수로 이후 연도에 맞게 갱신한 다음, 갱신한 빈곤선 아래에 몇 명이 있는지를 계산한다.

이 방법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논리는 있다. 그러나 이후 연도에 소비하는 상품이 기준연도와 모두 같지 않고, 공통으로 존재하는 일부 상품의 소비마저 감소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이럴 때도 통상적인 빈곤 추계 방식은 기준연도의 빈곤선을 기준연도 가중 물가지수로 갱신하지만, 이 경우에는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다.

이 방식을 정당화할 때 보통 다음과 같은 논리를 내세운다. 기준연도 상품들을 이후 연도에도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갱신한 빈곤선보다 높은 소비를 하는 사람은 비빈곤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다른 상품 묶음을 소비하고 있다면, 그는 그 새로운 상품 묶음을 더 선호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전보다 더 나아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기준연도 가중 물가지수로 갱신한 빈곤선을 이런 경우에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관찰되는 선택이 반드시 진정한 선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기준연도 상품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어서 그런 선택이 나타날 수도 있다. 공공의료가 명백한 사례다. 정부가 재정 “긴축”을 추진하면서 공공병원을 유지하고 새로 짓는 데 쓰는 지출을 줄이면, 그 자리를 훨씬 더 비싼 민간병원이 차지할 수 있다. 그러면 빈곤층을 포함해 훨씬 많은 환자가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실제 의료비는 크게 올랐지만, 어떤 기준연도 가중 물가지수도 이런 상승을 포착하지 못한다. 기준연도에 정부병원만 존재했다면 기준연도 가중 물가지수는 기껏해야 공공의료비 상승만 포착할 뿐, 정부병원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뒤 실제 의료비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실제 물가상승률을 과소평가하고, 그에 따라 갱신한 빈곤선과 추정 빈곤율도 과소평가한다.

교육과 다른 여러 서비스에도 정확히 같은 문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서비스를 철회하면 실제 물가상승률을 과소평가하고, 따라서 빈곤선과 빈곤율도 과소평가한다. 이런 공공서비스 축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현재 전 세계 학생과 청년들이 공공서비스 후퇴의 영향에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 묶음이 강제로 바뀌는 상황에서는 기존 추계 방법 자체가 빈곤을 과소평가하는 편향을 지니기 때문에, 인도 통계학자들은 1973~74년 기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에 대안적인 빈곤 추계 방식을 채택하라고 설득했다. 대다수 사람들의 자발적 선택 때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소비 상품 묶음이 바뀌더라도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일부 상품이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소득이 일정 범위에 있는 동안 생활수준이 나아질수록 이런 상품의 소비가 증가한다. 그러므로 두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의 소비량을 사람들이 더 나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리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곡물은 그런 상품 가운데 하나다. 직접 먹는 곡물뿐 아니라 축산물 생산에 들어가는 사료용 곡물과 가공된 곡물을 포함한 총 곡물 섭취량을 이런 대리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곡물 자체도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두 시점의 총섭취량을 비교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가격을 개입시키지 않고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칼로리 섭취량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칼로리 근본주의”가 아니며 칼로리 만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결함을 지닐 수밖에 없는 물가지수를 사용하지 않고 칼로리를 생활수준의 대리변수로 삼는 것뿐이다.

이에 따라 기획위원회는 오랫동안 도시 인도에서 하루 1인당 2,100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농촌 인도에서 하루 1인당 2,200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세어 빈곤을 추계했다. 농촌 인도의 원래 기준은 2,400칼로리였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2,200칼로리로 낮아졌다. 이 기준으로 보면 신자유주의 시기에 빈곤 발생률은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다. 도시 인도에서 이 기준상 “빈곤층”으로 정의되는 인구 비율은 1993~94년 57%에서 2011~12년 65%로 늘었고, 농촌 인도에서는 같은 기간 58%에서 68%로 늘었다. 그다음 5년 주기의 NSS 조사인 2017~18년 수치는 너무 높아서, 보도에 따르면 농촌 인도에서 80%를 넘었다. 결국 모디 정부는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칼로리 섭취량 추계도 중단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NSS의 자료수집 방식을 바꿨다. 그 결과 이후 조사에서 얻은 수치는 2011~12년 수치와 비교할 수 없게 됐다.

물론 빈곤을 추계하는 어떤 방법도 이런저런 근거에서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1인당 매월 5킬로그램의 곡물을 약 8억 명에게 무상으로 배급한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굶주림이 나라를 휩쓸고 있는데, 사실상 세계은행이 그러듯 인도에서 빈곤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음의 극치다. 현재 인도는 자료가 있어 세계기아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 122개국 가운데 100위를 차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던 무상 곡물 배급 제도를 곧 끝낼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 그렇게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빈곤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는 나라가 되는 셈이다.

인도 정부는 세계기아지수를 계산하는 기준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정부는 아동 영양실조에는 지나치게 큰 가중치를 두고 전체 인구의 영양실조에는 충분한 가중치를 두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아동 영양실조 자체가 빈곤과 결핍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정부의 주장은 큰 의미가 없다.

세계은행은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더 좋아 보이게 만들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미화는 자료나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빈곤을 개념화하는 방식 자체에서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옥스퍼드 다차원빈곤지수(Oxford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도 ‘현대성’을 빈곤이 없다는 징표로 간주하는 개념적 토대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관들과는 개념적 수준에서 논쟁해야 한다. 지금까지 인도에서 빈곤이 줄었다는 주장을 둘러싼 논쟁은 이 지점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출처] The World Bank’s Flawed Poverty Estimates | Peoples Democracy

[번역] 하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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