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도입 중단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며 인수위측에 4가지 요구를 전달했다. 노조는 먼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병원 설립 허용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이번에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이처럼 이슈가 된 것은 그만큼 한국의 의료체계에 공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의료전달체계는 미흡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은 이윤추구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심야시간 의료체계와 같은 수익성이 좋지 않은 부문이 구축되기는 쉽지 않다. 해결책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라는 시장적 방안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공공적 방안이 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은 그 내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발의한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일부 수용하였다는 긍정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미흡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의 붕괴로 돈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 “돈 없으면 죽으란 말이요”라고 외쳐야 하는 현실. 이 현실을 담은 영화가 내일(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시사회를 갖는다.
이 사회는 사람의 건강 문제를 다루는 보건의료 영역 에서조차 기형적으로 사적 소유와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야만적인 자유 방임 그대로의 상태인 셈이다.
연대회의(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 정부지원 50% 법제화 및 재정통합 즉각 실시 촉구 100만명 서명운동'을 8월말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7월 3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준)은 기획예산처 앞에서 '의료보험 국고지원 50%확대 명문화, 재정통합 즉각 실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준)은 '정부 재정지원 확대없는 의료보험료 인상반대와 조속한 재정통합'을 위해 100만인 서명을 조직하기로 했다.
농민들에 대한 직업병과 산업재해의 인정, 그들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농촌에서 '공공의료'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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