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유지를 두고 논쟁을 벌인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25일 열린 16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법외노조 원칙 고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하반기 투쟁을 결의했다.
특별법에 따라 법내로 들어가는 것, 결코 잠시 퇴각하는 것도, 단순한 ‘전술 변경’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싸워왔던 우리의 명분과 원칙, 그리고 무엇보다 조합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총파업 찬반투표를 노골적으로 막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정부종합청사 앞 세종로 공원에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로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과 행자부 장관 퇴진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국제노동계조사단이 지난 8월 방한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한국의 노동 상황 악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OECD에 제출한 것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지시하고, 전국공무원노조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공무원 연금과 한미FTA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지시해
지난 9월 22일, 행정자치부가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는 과정에서 여성조합원들과 연대단위 여성활동가들에 대한 경찰과 용역반원들의 성폭력적 상황이 벌어져 이에 대한 강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가 이어지고 있다. 27일에는 경기지역 부천, 과천, 수원, 오산, 이천, 화성, 포천, 평택, 안양, 안산, 고양시지부 사무실이 강제폐쇄 되었으며 28일에는 중앙행정기관인 농촌진흥청의 노조사무실도 폐쇄되었다.
2002년 3월23일 전국공무원노조 출범 4년6개월 만인 9월22일, 전국의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는 행정대집행이 벌여졌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노조사무실 강제 폐쇄에 강력히 항의하였지만 전국의 노조 사무실들이 하나둘씩 잠겨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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