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갖는 의미 등을 들어본다. 세 번째로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지침 등에 맞선 투쟁을 벌이고 있는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만났다.
12일 오전 청은 보직자, 청경을 동원하여 천막농성장을 침탈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청밖으로 집행부를 ‘사지들기’로 강제로 쫓아냈으며, 이 과정에서 차영순지부장은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하였다. 앞으로는 대화운운하며 뒤로는 집행부 징계를 치밀하게 준비한 김인식청장답게 천막철거도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우리는 승진을 거부합니다
지난 25일, 김인식 농촌진흥청장의 독단적인 기관운영과 노조 무력화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앞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에서 폭력적으로 연행된 6명의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중 4명이 구속되었다.
- 2006. 5. 25 농촌진흥청 앞 전국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부정선거를 통한 지방권력의 장악은 바로 우리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공직사회를 멍들게 하는 주범으로 규정하고 ‘부정선거 감시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3일 행정자치부가 ‘불법단체 합법노조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을 내고, 각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제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 해 전국공무원노조와의 마찰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9일 ILO가 채택한 권고문에서는 한국의 공무원노동자들의 ‘완전한 권리보장’과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권고문은 전국공무원노조 건설 관련 해고자의 이름까지 거명하며 문제점과 요구안을 자세히 다루었다.
행정자치부가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 탈퇴) 추진지침’을 내고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따른 노조가입을 하지 않은 단체들에 대한 해체를 공식적으로 추진해 전국공무원노조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새 지도부가 선출됨에 따라 2일 용산구민회관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모여 제3기 출범식을 가졌다. 최근 부천시지부를 비롯한 각 지역에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빌미로 노조 탄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이날 출범식에서 △민주노조사수와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강화 △총액인건비제를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강화 △민주노총가입을 계기로 연대투쟁 등을 전조합원이 결의했다. 김영길 공무원노조 제2기 위원장은 이임사에서 “공무원노동자의 정치 자유 선언으로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을 성공시키는데 힘을 보탰던 것과 입법악법에 맞서 총파업을 결의했던 것 등 임기 2년동안의 성과를 나름대로 꼽아본다”며 “그런 여전히 아쉬움과 부족함이 몰려온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는 정부에 적극 맞설 것 권승복 공무원노조 제3기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 전 조합원이 함께 호흡하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쟁의 주체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장투쟁단을 구성하여 결연한 투쟁을 맞설 것”이라며 취임 포부를 밝혔다. 권승복 위원장은 “노무현 정권은 2006년 정초부터 3개부처 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노조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일체의 활동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미 10개 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를 2006년에는 19개 지역, 2007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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