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

[다산인권] “노동자편파수사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경기본부(본부장 이상무)는 14일 오전10시30분 수원지검 앞에서 ‘노동자 편파구속, 수사와 공안탄압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잇따른 노동자들과 민주노총간부들에 대한 구속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상무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지역 내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사태가 비상식적으로 진행됨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반인권`반통일법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한다고 하지만 공안검사들의 노동자에 대한 태도와 편파구속사태는 전혀 변함없이 군사독재시절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경기본부는 이날 구체적인 근거로 용인 한원CC사태와 관련하여, 용역깡패들과 사측남성들에 의해 여성노동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사측에 대한 구속은 고사하고 노동조합활동가 3명을 구속하는 등 편파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본부는 평택지청의 경우 민주노총 평택지구협의회 김은천사무처장에 대해 이미 지난 사항인 집시법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시킨데 이어 부의장 현호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자, 며칠 후 사건 하나를 추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조차 기각되자, 17일 후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비슷한 건에 대해 3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반 인권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민주노동당 김용환 당원을 비롯한 김지태, 김동수 등 많은 사람들을 구속 또는 검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