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정진후)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관 안병만)의 단체교섭 제1차 본교섭이 29일 오후 4시 교과부 중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본교섭이 시작되기 전부터 파행으로 치달을 우려를 낳고 있다.
교과부가 민노당 후원 관련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직위해제 방침을 철회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역시 오는 28일로 예정된 ‘2008 교육감 선거’ 관련 교사들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4일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징계를 연기 한다’던 당초의 입장을 번복한 채 2008 교육감 선거 관련 교사 1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5개 단체들은 24일 1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전면탄압 규탄과 부당징계 의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9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해 특정 정당가입 혐의로 해임, 파면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선거를 앞둔 정부의 편파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전교조 조합원 134명에 대해 정치활동금지위반 혐의로 파면, 해임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시국선언 징계를 빌미로 교원노조 전임허가 신청을 불허하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노조 자주성 말살하는 교과부의 노조 전임 불허 규탄 및 인권위 구제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소송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구제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서면 답변도 하지 않고 합의했던 예비교섭 역시 별다른 이유 없이 회의장 문 앞에서 돌아갔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교원노사관계 발전방안을 알아본다며 토론회를 열었던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작 노사관계의 기본인 단체교섭을 계속 미뤄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단체교섭 거부 이유로 들었던 교섭창구 단일화 효력이 올해부터 없어진 상황이어서 교과부의 모습이 궁색해 보인다.
국회에서 ‘교원평가 6자협의체’가 열린 하루 만인 8일 3월 전면 시행을 다시 확인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날 진행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친교과부 입장’ 인사로 채운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2달도 채 못 되는 짧은 시간에 새로운 평가를 하나 더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평교사들의 목소리를 아예 무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준비되고 추진되어 온 교원평가제의 시행이 눈앞에 와 있다. 최근 교육과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법제화와 상관없이 시도교육청의 규칙을 통해 각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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